세종·대전 원자력시설에서 안전한가?

[SNS 타임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전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조례제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전 유성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주민조례제정 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곳에 연구용 원자로와 원자력 관련 시설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대전 연구단지 주변으로 연구용 시설인 하나로 원자로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어 핵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시설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km내에 집단주민거주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제2의 신행정수도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다.

비단 위치적인 문제 외에, 2004년부터 최근 2014년까지 연구용 시설에서 약 6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시민들의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관련 조례제정에 나선 상황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시작된 조례제정촉구서명에 현재까지 4천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19세이상 유성인구의 1/40인 6200명 이상의 충족요건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큰 만큼 목표로 하고 있는 7천명을 넘어 조례청구 만료시점인 7월 7일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성구청 또한 시민 10만명을 목표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청구인 서명 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5.14일 “대전원자력시설 민간환경 감시기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추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반영하듯 지역주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대전지역 핵시설의 특수성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필요성’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의 ‘유성원자력시설에 대한 독립적 원전 안전감시 필요성’, 수륜법률사무소 최재홍 변호사의 ‘민간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법개정 방향’ 등 각각의 소견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선제 고려대 교수는 “대전이나 유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은 보편적 입법 취지 측면에서 민간감시기구 법제화에 유리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입법화 과정에 순차적으로 특정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병렬적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인지가 법적 근거의 출발점이 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운동본부 강영삼 대표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민간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법 개정운동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상이나 돈이 아닌 안전문제, 삶의 터전 문제로 주민의 바램이 법 개정으로 실행돼 결실을 봐야 한다”고 설명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중장기 법 제정 이전에 당장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조례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허울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재묵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원자력 안전법이나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쪽으로 접근·수정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내기 힘들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감시 시스템의 초석이 되는 일이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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