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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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각각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답변을 들어보며 팩트를 체크 한다. – 편집자 주)

지난 2.27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하, 연수원) 고진광 원장은 충남대 학생 봉사단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연수원에 묻혀있다고 주장되는 일기와 각종 자료들에 대한 발굴작업에 나섰다.

이날 본지 취재 중에는 돌 무더기 흙 속에서 한 권의 일기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

연수원 측 고 원장은 연수원에 대한 법원 강제집행 전 후, LH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일관되게 몇 가지 사항을 주장해 왔다. (본지 관련 영상 및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6465&ASection=001032)

첫째,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측에서 강제 집행일을 2018년 9.5일까지 예고 했다는 것.

둘째, LH공사가 2016년 9.30일까지 유예기간을 통보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9.28일 법원 강제집행이 있었다는 것.

셋째, 강제집행과정 중 일기 진본 누락과 부주의로 파손·손괴, 그로 인해 얼마일지 모를 일기와 사료가 땅에 묻혔다는 것.

주요한 3가지 사안을 사유로 연수원 고진광 대표는 지난 1.17일 검찰과 경찰에 LH와 행복청, 세종시 기관장 들을 직무유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 이전, LH공사는 연수원을 상대로 불법점거 토지인도 소송(2016년)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2015년)을 제기해 2016년 7월 모두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연수원 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현재 법적인 재 다툼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 1차 승소에 따라 LH공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2016.9.30일까지 요청했으며, 9.28(수)에는 오전 8시부터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측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 부분 또한, 상호 쟁점으로 남아있다. 9.30일 요청 시한이 연수원 강제집행에 대한 기한을 의미하는지 다른 기한을 의미하는지도 주 시시비비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연수원 고진광 원장의 주장에 대해, LH공사측과 대전지법 집행관측은 인터뷰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대전지방법원 강제 집행일의 2018년 9.5일 예고 여부.

이 부분은 LH공사의 공무가 아닌 법적 위임을 받은 대전지방법원의 역할로 LH측으로부터는 간접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 작년 8월 22일 대전지법 집행관 측에서 연수원에 전달한 예고장. 당시 실무자는 "구두로는 정확히 전달했지만, 수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 SNS 타임즈

당사자인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측의 직접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예고장을 전달한 실무 담당자 L씨는 연수원 측과 법 집행 관련자 입회 하에 2주간의 준비 기간을 설명했다고 한다. 통상 편의와 사정을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례라는 것이다. “만일, 2018년이라고 설명했다면 집행 관련자들이 당연히 정정 주의를 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담당자는 “민감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실수를 해 내부적으로도 큰 곤혹을 치렀다”며, “당시 왜, 얼토당토 않게 잘못 썼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둘째, LH공사가 2016년 9.30일까지 유예기간을 통보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9.28일 법원 강제집행된 여부.

- 먼저, LH공사측은 “연수원측에 보낸 문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기일에 관한 것이며 이 또한, 소송 당사자가 연수원측이 아닌 서울 인추협(인간성추진운동협의회)으로 강제집행의 의미는 인추협을 대상으로 한 강제 행위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9.30일이 연수원 강제집행 기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 LH공사가 공문으로 보낸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문서. 이 문서에 대해 연수원측은 9.30일이 최종 기한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LH공사측은 법적 소송 상대가 인추협인 만큼 9.30일 기한 만기시 인추협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문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 SNS 타임즈

-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측은 9.28일 집행 이유에 대해, 다른 사유를 밝혔다. 집행 실무 담당자의 10.1일 인사이동 예정이 있어, 부서변경 이전에 자신의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LH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 “LH의 공사 재개가 급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L씨는 밝혔다.

셋째, 강제집행과정 중 일기 진본 누락과 부주의로 파손·손괴, 그로 인해 얼마일지 모를 일기와 사료가 땅에 묻힌 사실

-. LH측은 이 부분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 장담할 수 없지만, 8시 집행 시작 후 시설물에 대한 전·후 사진 촬영으로 큰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2.27일 연수원과 충남대 봉사단 발굴작업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 1본. © SNS 타임즈

-. 대전지법 집행관 측도, ‘오전 8시에 개시해 4시 종료까지 연수원측 관계자들과 확인을 거치며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순차적 집행을 하며 더 뺄 것이 있는지 끝나고는 확인을 요청했다. 물론 고 원장님은 경황이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인과 관계자들도 함께 확인 작업에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상은 연수원 측 주장에 대한 LH공사와 대전지법 집행관측의 공식적 인터뷰 내용이다.

사랑의 일기연수원 고진광 원장은 지난 2.27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 지키기 153일째를 맞아 현장 최종 발굴작업과 정리를 하며 그간의 현장 사수 의무를 마감했다.

고 원장은 이날 이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대시민 투쟁 선언과 발굴된 자료의 일반인 공개, 사랑의 일기 재건 모금운동, 각종 자료 훼손에 대한 LH공사 민사소송 제소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앞으로 공방에 대한 판단은 법의 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잡음과 공방에 대해, “내용을 잘 알던 또, 들어서만 알던지 간에 세종 시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아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변에 선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한 독자는 밝혔다.

앞으로 SNS 타임즈는 ‘팩트 체크’ 기사와 대담 방송을 통해 이해 관계자 또,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소통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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