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속도 낸다

세금활용도 및 사업효과 기대

▲ 자료 사진: 충남 내포 신도시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가 민간이 공공사업을 시행한 뒤 그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지자체가 그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의 일종이다.

선정 때부터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일반 사업과 달리 달성된 성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영국, 미국, 호주와 국가에서는 일자리, 보건, 학습 등 분야에서의 사회문제 일부를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부여군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관련 법 발의 등 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보상사업은 점차 활성화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타 지자체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보상사업의 기틀 마련과 확산을 위해 3분기 중 각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022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내용의 실질적인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지, 문화, 건강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생성된 후를 대비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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