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코 중산층이 될 수 없다.

▲ 어느 시골의 다리 없는 인디언 돌 조각상. © SNS 타임즈

[SNS 타임즈-코스타리카]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서 존중 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다시 몸으로 실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88 올림픽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남침으로 당한 참혹한 경험은 ‘공산주의는 철천지원수’라는 악몽이 머릿속에 터를 잡을 수밖에는 없었다. 북한이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더 높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경쟁도 심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게 했다. 공산주의 사상의 바탕이 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올림픽 직전 해에 해금되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퍼즐의 한 조각이 없어서 완성할 수 없는 그림 같았다.

88 올림픽 직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자본론> 번역서는 나를 다시 잠에서 깨운 것 같았다. 김수행 교수의 번역서를 읽어보니 대부분의 필자가 한 때 살았던 런던 배경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살아남기 위하여 10대 초의 아이들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섬유공장의 열악한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해야 했던 당시의 참담한 노동의 현장을 보고 쓴 경제 이론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업현장기록으로 느껴졌다.

책 속에는 당시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열악한 노동현장 기사도 전재하는 등 사실감을 더해 주는 책이다. 책을 읽은 뒤 김 교수의 특강을 몇 시간에 걸쳐 들었다. 김 교수는 이런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운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의 편에선 칼 마르크스는 휴머니스트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이 옳다고 전체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옳았던 일도 경제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는 살아 있는 동물 같다고도 한다.

▲ 장애인 휠체어 탑승을 위한 버스의 편의 시설과 운전사의 자발 서비스 문화. © SNS 타임즈

코스타리카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용 버스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여기서는 90% 이상의 버스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애우가 버스정류장에 기다리면 버스기사는 내려서 휠체어를 버스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버스내부에는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할 장치가 되어 있다. 태우고 휠체어를 고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기다린다.

장애인용 택시는 마이크로버스보다는 작지만 일반 택시보다는 크다. 장애인용 택시는 적어도 열대 중 한 대는 되는 듯하다. 장애인용 택시나 콜택시라도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다. 5인승이 아니라 8인승이다. 장애인용 택시를 부르면 운전기사가 찾아와 휠체어를 집에서부터 밀고 나와 택시에 태워주는 무료서비스를 한다.

▲ 사거리의 장애인 전용 통로시설. © SNS 타임즈

장애우가 사는 도시구역에는 코너마다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그런데 한 코너에 하나면 족할 일인데, 코너에 2개씩 한 사거리에 8개의 출입통로를 만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또 만들어 놓은 연결통로가 우기에는 물길을 막는 다고 없애버리는 곳도 보인다.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고, 때로는 차 3대 주차공간에도 1대는 장애인용을 표시한 곳도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제산업통상부 강당에도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가 되어 있다.

80년대 초 런던에 근무할 때 스카길 노조위원장과 철의 여인 대처간 싸움을 제3자 구경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내심 대처 수상의 편을 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GM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원의 복지가 지나쳐 감당하지 못하고 망한 예다. 지금의 그리스는 물론 베네수엘라의 처지가 아무리 보아도 난감하기만 하다. 대통령은 물론 지방단체장들은 국민들이 곳간의 열쇠를 맡긴 것이나 같다. 살림을 맡긴 것이다. 곳간의 재물을 1/N로 나누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1차 방정식이다.

대통령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우리나라와 경쟁할 때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다. 문제는 부가가치 즉 생산적인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분배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적당히’라는 말이 참 어렵다. 이익 단체들의 집단행위는 물론 한정된 곳간의 재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수혜자의 수입상태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눠주는 식의 지도자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공산주의를 끄집어내어 흉내 내는 원숭이’ 같다고 생각한다.

가장 완벽한 흉내를 낸 원숭이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이었다고 생각한다. 혁명 10주기를 맞은 어느 날, 모든 회사를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빼앗았고 “모든 차는 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며, 모든 집은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돈은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라는 정부 발표에 가난한 자들은 환호했지만 누가 일을 하겠는가? 기업 활동은 중단되었고 결국 나라의 곳간은 비기마련이다. 국민들은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독재자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 수렁에 빠진다면 10년 뒤는 암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스타리카에는 벌써 중국산 자동차가 수입되어 택시가 등장했다. 새해 들어 택시를 타고 보니 선홍색의 차 외관 색깔을 차 실내에 끌어들인 디자인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자를 중국인으로 착각한 기사가 중국제 택시가 값싸고 좋다고 자랑을 한다.

이미 조선 산업은 중국에 밀렸고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 많은 사람들이 중국제 후아웨이 휴대폰을 사기 시작했다. 10년 뒤에는 자동차는 물론 휴대폰도 후아웨이가 삼성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도체와 IT 산업 정도가 중국에 앞설 수 있는 정도일지 모른다. 중국에 앞섰던 조선, 자동차, 전자가 차례로 중국에 추월 당할지 모른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의 국가경쟁력 연구에서 “선진국이 되어야 축적된 부(富)가 부를 다시 낳는···” 선진국이 될 터인데 이대로는 선진국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만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 SNS 타임즈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이 혁명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직물이 1769년, 와트의 증기관이 1780년 등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사회의 변화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이 때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 국부론이 1776년에 출판되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는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Price mechanism)는 이론을 펴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의 대우는 너무나 열악하여 너무나 비참했었고, 칼 마르크스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쓴 자본론이 국부론보다는 91년 늦은 1867년에 발표되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의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경제는 살아 있는 동물 같아서 한 부분이 새로운 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벨경제학상이 1969년부터 매년 새로운 경제분석 방법론 등을 제시한 학자들에게 주어진다. 미국의 1929년에 시작된 대 공항 사태로 경제가 크게 병들었을 때에 ‘경제의 자유방임중심’에서 ‘정부의 주도 내지는 간섭’을 내세운 케인즈를 혁명가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의학에서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경제학은 경제발전에 따라 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케인즈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이 스스로 굴러다니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칼 마르크스의 “자원분배의 효율성”만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좋은 삶이란 문명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아름다움, 예술, 사랑, 덕행에 대한 열정을 의미했다. 경제학의 가치는 우리의 그러한 열정이 꽃 필 수 있도록 안정된 부를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학문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혁신가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 '지구촌사람들' 칼럼니스트 시인 김달호 박사

영국의 버밍햄 가까운 곳에 셔우드 숲이 있다.  유명한 영국의 홍길동 로빈 후드의 본거지였던 곳이다. 90년대 중반에 영국친구의 안내로 숲속에 들어가 보니 평지속의 숲이라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고 금세 길을 잃을 것 같았다. 이 숲 근처에 사는 친구 폴은 예약해둔 호텔에 가려고 하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가 재워주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자기 딸이 청각장애가 있으니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가족들을 인사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에 장애인이 있으면 골방으로 밀어 넣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시절이라 무척 혼란스러웠다.

런던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신문광고를 보게됐다.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있는 장애인 직업학교인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서울에 도착한 뒤 서둘러 봉사신청을 했고 30여 명의 봉사단원을 이끄는 초대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지도하길 5년이 흘렀다. 5년을 이끈 공로로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굳이 상의 순위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산업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민총리 다음의 장관 표창의 순일 것이다. 70년데 수출 최 일선에서 사막에 난로를 판 공로로 산업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표창이 훈장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인디언 돌 조각상. © SNS 타임즈

개인의 인격은 물론 국가도 약소국가를 도와야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다.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평균인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 소득)대비 0.29%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반 정도인 0.15%(2014년 기준)이지만 66개국에 2조2666억 원(약 20억 달러)을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0.25%까지 끌어 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한국을 더 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 믿는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중산층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돈만이 기준이 된다. 어느 직장인 조사에서 중산층이란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월 500만 원 이상의 봉급, 현금 1억 원 이상 보유 등 돈을 잣대로 한다고 한다.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돈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 먼저이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요리, 스포츠, 외국어, 책을 읽는 것을 잣대로 내 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서 존중 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다시 몸으로 실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새해 들어 방문한 어느 시골에서 본 다리 없는 인디언 돌 조각상이 부쩍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는 중산층도 될 수 없으며, 선진국 시민도 될 수 없다.

SNS 타임즈-코스타리카, 김달호 논설위원 (xi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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