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일부준공으로 소유권 등기 가능해졌다

[SNS 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5월 12일 관보에 고시했다.

▲ 일부 준공범위.  (새만금개발청)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새만금위원회 의결(‘16. 12. 23.) 및 경제장관회의 보고(’17. 3. 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양토지 소유권 등기 조치, 건축물 색채 기준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원)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은 준공 검사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일부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준공 범위는 솔베이, 오시아이에스이(OCISE), 이시에스(ECS),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 등 241,037㎡이다.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입주 기업이 고유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조 색의 명도·채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명도(색의 맑고 어두운 정도) 8.0 이상, 채도(색의 선명한 정도) 4.0 이하)

또한, 지원시설 용지의 입주 허용 용도를 부정적(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 위락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도 환경부의 적용지침(‘16. 7. 1.)에 따라 옥상녹화 공간 유형을 세분화*하고, 생태면적률 규제와 관련해 투수성(물스밈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 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 포장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 옥상녹화 토심(흙 깊이)에 따라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장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시계획 변경 서류와 도면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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