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사업성 분석 통해 기업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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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12.28일 ‘새만금지역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매립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해 새만금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해 용지별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핵심 목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비‧용지조성비 등 개발비용과 매립완료 후 조성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 개발 수입을 산정하고 용지별 개발 이익을 추정한 후,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인식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비와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비 산정 방안과 총사업비 정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외부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해 관련 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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