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도시계획기준」 대폭 개선

[SNS 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계획 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을 규정한 고시(‘14. 12. 제정)이다.

그 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인근 지자체보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적고, 용적률·건폐율이 낮았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총면적의 비율이며, 건폐율은 대진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준공업지역: 문화집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유통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

준주거지역: 숙박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 문화집회시설 등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예)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 75%, 용적률 100% ⇒ 150%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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