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점검한다’

▲ 7.20일 세종시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가 개최됐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과 그 과제들을 검토해 보는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가 7.20일 세종시에서 개최됐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지방분권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토론자, 방청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그 과제들에 대한 검토내역을 발표 했다.

김 센터장은 새 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 확립 등에 대한 현안과 분석,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Live 방송 재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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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규 행자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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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형 교수와 이시원 교수의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비롯해, 정준금 교수의 ‘지방분권과 민주적 통계’, 김성표 연구위원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구범규 과장의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등이 발제에 대한 토론 내용으로 제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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