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10.27일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 현장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약 5시간에 걸친 국감은 지방행정의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정파적 공방과 감정 싸움으로 점철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중요한 헌법기관의 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프레임에 갇힌 국정감사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명확하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정 전반을 감사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충남도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쏟아낸 질의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본질과 거리가 멀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한 지사의 입장,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환영 발언 등 충남도 행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반복됐다.

물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속 입장을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한 감사 방식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질문들이 충남도정의 개선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정감사가 차기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언론사 방탄용 국감?

언론 광고비 집행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중단한 것은 공적 예산의 자의적 집행이자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언론사는 다른 중소 언론사들이 몇 달에 한 번 받는 광고비를, 매월 그것도 평균의 4배 수준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비의 형평성 문제는 왜 제기되지 않았는가?

광고비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성 검증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광고 중단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특정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 언론의 공정성과 공적 예산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면, 광고비 집행 전체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선행돼야 했다.

도지사의 대응, 절제와 소통 사이

김태흠 지사의 답변 태도에도 아쉬움이 있다.

"내 생긴 대로 살겠다"는 식의 발언이나, 의원들의 질의를 "싸우러 왔느냐"며 받아치는 모습은 피감기관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다만, 이를 단순히 '오만한 태도'로만 재단하기에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감 내내 반복되는 정치적 질문들,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들춰가며 인격을 공격하는 듯한 질의 방식 속에서, 지사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원들 또한 감정을 자극하는 질의 방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지, 상대를 굴복시키는 투기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보고 있다

현장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저게 국정감사냐", "세금 낭비", "국회의원들 자질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여당 지지층은 이번 국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쇼가 아니다. 납세자인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정파를 떠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적과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정감사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이번 충남도 국감에서도 의미 있는 질의들은 있었다.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의 타당성,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 연속성 문제, 지역 통합돌봄 준비 미비 등은 충남도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 질의들은 정치적 공방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고성과 감정 싸움이 뉴스가 되고,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는 외면당하는 것이 한국 국정감사의 현실이다.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감사여야 하지, 정당을 위한 정치쇼가 되어선 안 된다. '감사를 위한 감사', '흠집 내기를 위한 질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충남도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또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번 국감이 단순히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지 않기를, 그리고 진정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편집자 주: 국정감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제도의 가치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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