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본질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21일 긴급 회동에서 정부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단순한 이견 차원을 넘어 통합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ijangu-daejeonsijang-gimtaeheum-cungnamjisa-gingeubhoedong-01-21il/)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접근 방식은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 지원안은 통합 주체들이 요구하는 '항구적 재정권 이양'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태흠 지사가 지적했듯이 "집을 합치는데 몇 년만 주고 그 이후는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안이 '종속적 지방분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장우 시장의 표현대로 "중앙이 개입하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지방 이양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해 선진국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자는 합리적 제안이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1년 이상 소극적이고 냉소적이었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은 정치적 기회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태흠 지사가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것은 날카롭다. 준비 없이 서둘러 법안을 만들면서 정부안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에서 지역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간 행태에 시민들의 눈길이 따갑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냉소적이었던 이들이, 대통령 발언 이후 시청 기자실에서 통합을 환영하며 특별시장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제 밥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의 전형이다. 이장우 시장이 "국회의원 하라고 뽑았더니 2년 만에 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정부안이 안고 있는 또 다른 함정은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다.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 개수가 100여 개 차이 난다면, 이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통합 특별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두 단체장의 촉구는 정곡을 찌른다.

각 부처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 수준의 조율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5극 3특제를 내세우며 국가 대개조를 말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지방 소멸 방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의를 살리려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허울뿐인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요구는 과욕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다. 특별법에 실질적 재정권과 자치권을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반쪽짜리 통합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를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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