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의 소용돌이 속, 세종의 좌표를 명확히

[SNS 타임즈]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는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다. 제4대 의회에 남은 6개월은 짧지만, 세종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속에서 세종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세종 중심성,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전략이 있는가

임 의장은 "세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는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세종시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체적인 전략은 여전히 모호하다.

"3월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표현은 아직 의회가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 체제의 첫 단추라면,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별개의 트랙을 가고 있다는 설명도 이해되지만,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종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세종시의회는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지자체와의 협의 채널을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안 해결, '검토하겠다'를 넘어서야

나성동 역사공원 문제는 세종시의회의 고질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LH로부터의 인수가 지연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하다.

임 의장은 "올해라도 한번 가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몇 년간 반복됐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점검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일정, 담당 부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이미 나성동 역사공원은 최우선 점검 대상이었어야 한다. 남은 6개월이 아니라 남은 6주, 6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이다.

보통교부세 논쟁,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문제를 둘러싼 임 의장의 답변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우려스럽다. "선거를 앞두고 자극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발언,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은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통교부세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종시의 특수성—계획도시로서의 특성, 행정수도로서의 역할, 인구 유입의 정체—을 고려할 때 현행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문제는 이 논의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형태, 사진 촬영 논란 등은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재정특례가 2026년 일몰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회는 진작부터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찾아야

"의회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했다"는 임 의장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첫 세종빛축제의 실망감에 따른 후속 제동,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시기 문제 거론, 임원추천위원회 소송에서의 의회 승소 등은 일견,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사안들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다고, 또 당리당략이 배제됐다고 바라 보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비용이 적지 않았다. 견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시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건설적 견제여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옳았다"는 사후 정당화가 아니라, 애초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숙한 의회의 모습이다.

임 의장은 "갈등이 아니라 대안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은 6개월은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6개월, 레임덕이 아닌 책임의 시간으로

제4대 의회에 남은 6개월은 레임덕의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임기 내내 미뤄왔던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의회에 단단한 기반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5건의 국회 통과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건의안 채택, 나성동 역사공원을 비롯한 현안의 실질적 해결 등은 모두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승풍파랑의 정신은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만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타를 잡는 지혜도 포함한다.

임채성 의장과 제4대 세종시의회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시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선언과 각오를 넘어, 구체적 성과로 답하기를 기대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