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3.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전날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단체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주제는 같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그러나 이 시장의 발언은 더 구체적이었고, 더 날이 서 있었다.

시청 앞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 시장은 이를 두고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쇼"라고 잘라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ijangu-sijang-haengjeongtonghab-gwanryeon-ibjang-pyomyeong-03-05il/)

"20조 원은 공허한 메아리"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숫자였다. 민주당이 내세운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한 반박이었다.

"국무총리의 발언은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시도 정부 간 전혀 논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과 교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 제54조를 직접 인용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면서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치도 열거했다. 당초 대전시가 특별법안에서 요구했던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이 삭제됐고, 43개 의무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으며, 8조 8천억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 조항도 지워졌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 심사 특례도 빠졌다.

전날 김태흠 지사 역시 같은 논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신들이 낸 법안에 매년 9조씩 4년간 총 36조의 항구적 재정 이양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20조를 차버렸다'고 흑색 선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20조 원은 법안에 없는 구두 약속이며, 그들이 요구한 항구적 재정 이양은 오히려 삭제됐다는 것이다.

"대전은 대전이다"…대구·경북 패키지 요구에 강력 반발

이 시장의 두 번째 공세 포인트는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대구·경북 통합과 묶어 처리하려 한 방식이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입니다.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입니다. 대전은 대전입니다. 대전의 통합을 대구·경북과 엮어 처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가 마땅치 않고, 통합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경북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충청권이 다른 지역 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됐다는 비판이다.

전날 김태흠 지사의 진단도 유사한 맥락이다.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시장은 한 가지를 더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우리가 시도지사 회의에서 통합 논의를 꺼냈을 때 '대전·충남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광주·전남이 대전·충남의 통합 추진을 뒤따라 합류했다는 맥락을 공개했다.

민주당과 대전 지역 의원들을 향한 작심 비판

이날 회견에서 가장 격한 대목은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직접 비판이었다.

이 시장은 "법안이 제출된 이후 몇 개월 동안 아예 관심이 없다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이후에야 전면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낼 때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이익을 위한 재정·권한 이양 조항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삭발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었다.

이 시장은 "삭발을 하려면 대전 시민들이 보는 대전 핵심 지역에서 해야지, 왜 천안 가서 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좋은 지도자는 책임을 본인이 진다"며 "밑에 사람만 머리 깎게 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은 멀쩡히 다니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날 김태흠 지사 역시 민주당을 향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이 단식·삭발·연좌농성 등 갖은 쇼를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두 단체장은 사실상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민주당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졸속 통합은 재앙"…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우려도 공개

이장우 시장의 회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는 선례를 직접 지목하며 졸속 통합의 결과를 경고했다.

"광주·전남은 선거 이후 통합시가 출범하면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해, 통합 시장은 4년 내내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통합 시청사 위치, 의회 위치, 단체 통합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대전·충남의 통합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논거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헌법을 개정할 때도 시행 시기는 차차기로 미루는 것처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든 뒤 시행 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논점: 여야 특위 구성과 주민투표가 분수령

이 시장은 합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회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향과 일치한다. 김 지사 역시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목할 지점은 여론이다.

이 시장이 직접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전 시민의 75%는 7월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1.6%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민주당이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에게 정치적 방패가 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박정현 의원 측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 처리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고, 민주당은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도시의 미래는 이 도시가 결정할 수 있어야"

이장우 시장은 회견 말미에 행정통합 논의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다.

"지방 정부 스스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입니다. 중앙 정부가 300억짜리 사업 하나에도 심사를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는 대전시가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며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 인재 양성 기관에 직접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하려면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발언은 단체장 두 명이 이틀에 걸쳐 반복한 주장의 핵심을 압축한다. 통합의 형식이 아니라, 통합 이후에 실질적 자치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그 답을 내놓지 않는 법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단체장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시계는 멈췄지만,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분수령은 3월 임시국회와,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