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국면 접어든 세종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지적도

[SNS 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장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특히 세종보 재가동 문제와 문화재단 대표 임명 논란은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의 진영 논리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보, 정권 따라 열고 닫고... 355억 혈세 낭비 논란

이날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세종보 재가동 문제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이성근 의원은 세종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방과 재가동을 반복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보는 2012년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방된 이후 6년 넘게 방치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이 추진됐다. 지난해 정부는 30억 원을 들여 세종보를 수리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을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정책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세종시"라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판단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보를 둘러싼 정책 변화로 인한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초 건설비 241억 원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 후 물 충당을 위한 공사 118억 원 ▲임시 자갈보 설치 2억 원 ▲윤석열 정부의 보수 공사 30억 원 등 총 391억 원이 투입됐으며, 만약 보를 철거할 경우 115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총 50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경부가 세종시민과 협의 없이 재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1년간 시범 가동 후 효과를 검증하자"고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재가동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 "블랙리스트 관여자가 문화재단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한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박영국 대표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국민소통실장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을 보고하고 관여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사전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견책이라는 게 1급 공무원이 2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단순한 견책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 사업 관여자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완성 vs 민간 경제 활성화... 발전 방향 놓고 엇갈린 시각

이상식 의원은 세종시의 발전 전략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있음에도 ▲전국 1위 타지 출퇴근율 ▲전국 1위 집합상가 공실률 ▲전국 유일 투자수익률 마이너스 등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부처 한두 개 더 유치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유치와 R&D센터, 데이터센터 등 민간 분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업무 보고 12개 현안 과제 중 민간 기업이나 민간 분야 발전 과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발전 목표는 복합적"이라며, "공무원만 모여 사는 도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발전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해 대응·유럽 출장 논란... 우선순위 판단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시민 1명이 사망했음에도 재난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해 중대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소방이 재대본에 합류하지 않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사 기간 중 시장이 유럽 출장을 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으나, 최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U대회 대회기 인수는 국제행사로 단체장의 재량 행위"라고 답변했다.

진영 정치의 한계, 지방정부가 답하다

이날 국감은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세종보 문제는 환경 보전이냐 수자원 활용이냐의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시작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전형적인 '진영 정치'의 산물로 전락했다.

국감장 분위기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 태도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관여자 임명과 수해 대응 미흡 등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 의원들은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는 등 진영에 따라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사라진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세종시민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세종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문화재단 대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한 행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역 여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면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지방의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출범한 지 13년, 인구 40만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미래 방향을 놓고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냐 민간 경제 활성화냐, 환경 보전이냐 수자원 활용이냐의 기로에서 정치권의 합리적 해법 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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