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와 지역사회에 큰 기대감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관계와 기존 법조 생태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 큰 진통이 예상된다.

1조 원 신청사 비용 vs 세종 이전 효율성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법관 증원에 대비해 서울 서초동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부지매입비만 1조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에 들어선다면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시의회 "균형발전의 상징" 환영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서울 내 신청사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에 비해 세종에서는 같은 면적을 20분의 1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며 재정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도 14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중론도 제기될 전망…사법부 독립성·실효성 검토 필요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제12조)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과 함께 사법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대한 환영 분위기와 달리,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신중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법관이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에도 "행정수도에 왜 사법부까지 포함시키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당시 행정기관 이전에서 수도 이전으로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전국의 소송 사건이 최종적으로 집중되는 곳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조계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변호사·법률사무소 등 법조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의 접근성 저하, 이동 비용 증가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순 부지매입비 비교를 넘어 이전에 따른 총체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청사 건립비, 인력 이전비용, 교통 인프라 구축비, 법조계 생태계 재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 주목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이전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과 실무적 효율성이라는 고려사항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지역사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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