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시대의 빛과 그림자 (5편)

[SNS 타임즈] 플랫폼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다. 빅테크 안방인 미국에서도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은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국가, 시민과 충돌하고 있다. 전세계가 ‘새로운 공룡’ 플랫폼 기업을 규율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배달의민족 이미지 아이콘. (출처: 배민 홈페이지)

국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그 나라는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분배만 강조하면 성장이 정체되며 불황에 빠지고, 성장만을 강조하면 양극화가 심해진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세계는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케인스의 긴급 처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개입을 늘리는 사회주의 정책 선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이 자유 시장경제를 기조로 삼는 자본주의가 승자독식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에 실망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경쟁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바탕이 되며, 각종 규제, 관세, 세금, 독점 규제, 노동법 등을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시장을 신봉하면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류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지금 사회주의의 부활과 반시장 정서를 우려하는 미국의 재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복지 확충,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다 기본 소득과 부유세 신설, 재산의 사회환원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회주의 유혹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사회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거에도 있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 펴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창조적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예측했다.

마르크스와 달리 그는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지식계층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를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혁신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양극화가 사회주의로 가게 할 것이라는 슘페터의 예견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사진= 카카오택시. (출처: 카카오 웹)

플랫폼 노동자는 노예로 추락

플랫폼노동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유령같은 노동자로,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사업체도 명확하지만 임금 협상도, 복지도, 보험도 요청할 수 없는 파편화된 개인이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플랫폼은 이미 자본주의의 거대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존재 방식은 신기루 같아서 기존 법과 제도로는 규제하기 어렵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결에 제공하는 정보는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가공된다. 이와 같은 축적된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탓에 플랫폼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방식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쉬지 말고 더 빠르게 배달하라고 독려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고 그것을 의식하는 노동자 자신이다. 이렇게 데이터화, 알고리즘화된 배달 노동은 과학적이며 중립적이라는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은 배달 노동자가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더 가혹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배달 노동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감독, 평가받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알고리즘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다. 플랫폼은 시장의 규칙을 문자 한통과 쿠폰 하나로 간단히 지배할 수 있다.

노동운동가들은 자본주의 탄생 이후, 자본과 노동이 함께 만들어 낸 이윤을 놓고 자본가와 노동자간에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이 전개된 것처럼, 노동자와 플랫폼이 함께 만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둘러싼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년간 노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진전시켜 왔던 사회적 안전망, 작업의 안정성, 임금상승 등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 상승 노력이 플랫폼으로 인해 무장해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산업혁명 초기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노동의 강도는 이미 100년전에 금지된 노예노동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 조차 없었으며, 산업재해도 보상받지 못했던 산업혁명 초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4차산업혁명의 그림자인 부의 양극화, 특히 근로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미래 일자리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져있는 그늘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됐다. 플랫폼 노동이 미래 인간 노동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국가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만 미래 인간사회가 존속돼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필요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그림자를 보면, 플랫폼 경제 시대 새로운 시장 질서와 경쟁 기준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되는 미래가치의 60~70%를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과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승자독식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다. 빅테크 안방인 미국에서도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빅테크의 독과점은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국가, 시민과 충돌하고 있다. 전세계가 ‘새로운 공룡’을 규율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합세했다.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 플랫폼-플랫폼(P2P) 등 세 방향에서 경쟁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이다.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아마존화 되다”(To be Amazoned)라는 표현은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진출하는 분야의 기존 업체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토이저러스가 폐업했고 미국 전국 서점 2등이던 보더스가 문을 닫았으며, 130여년 역사의 백화점 시어스가 파산하는 등 수많은 유통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들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혁신과 규제는 같이 가기 어렵다. 그러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겠다고 플랫폼 경제를 지탱해온 '혁신성'마저 꺾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과거 산업규제 잣대로 따지면 현재 성공한 대부분 플랫폼은 독점기업이다. 여러 산업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플랫폼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구분해야 할지, 어떤 근거로 시장 점유율을 따질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 빅테크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대항 플랫폼들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다. 해외 플랫폼과 경쟁에서 불리한 판을 만드는 건 아닌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밥그릇 싸움식 정부부처간 규제권 다툼과 포퓰리즘식 섣부른 규제 입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진= 아마존 배달서비스. /SNS 타임즈

자본주의가 나갈 방향

지구촌 세계 경제를 플랫폼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의 양극화가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부정적 변화가 세상을 경제 ‘성장’ 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진보 좌파 주도의 사회주의 정부로 몰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기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지만, 공산주의는 1991년 소련의 해체로 75년만에 몰락했다.

최근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복지 확충,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다 기본소득, 부유세 신설과 재산의 사회환원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유혹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보수정부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는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부의 양극화를 더욱 크게 만들어 온데 비해, 진보정부의 사회주의 통제 경제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둔화를 가져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차별적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경제를 망치게 될 수 있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입맛이 들린 시민들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공짜 복지를 원하게 된다. 이런 양상이 대부분의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당면한 국가경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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