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프레스협회 창립 후 첫 공식 간담회… 온라인 확산 글 대응 질문에 "공식화 신중해야"

[SNS 타임즈]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민원·분쟁은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부터도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28일 대전시프레스협회와 창립 후 첫 공식 간담회에서 SNS 등 온라인에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져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 교육감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면 교육청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무 사실도 아닌데 소문 때문에 선생님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선생님 역시 교육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공식 대응에도 선을 그었다.

오석진 교육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 자체를 가지고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공식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 보호 원칙은 민원과 안전사고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오 교육감은 최근 일부 학교가 학부모 민원이나 사고 부담 때문에 체험학습·체육활동을 줄이는 데 대해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아무리 예방을 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부모와의 민원 하나에 얽혀 계속 전화받고 만나고 대응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어렵다"며 "교사는 가능한 한 민원이나 분쟁 과정에서 분리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교육활동보호관'이다.

오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고,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과 장학관·장학사·주무관·변호사·상담사 등 14명이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을 맡는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팀·지원팀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오 교육감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와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에는 상주 전문 변호사가 있고, 지역 변호사들과도 협조 체계를 갖췄다.

충청권 교육청 간 교권보호 협력은 아직 공식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보호 체계를 지탱할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20.79% 유지를 거듭 요구하며 "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들면 신규 사업은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수 부진으로 적립기금을 써 왔고, 이제 그 기금도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전입금도 줄 수 있는 만큼, 교육재정은 내국세와 전입금, 기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정부안대로 새 산식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겹치면 2027년 세입이 1조396억원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의회가 교육청 제2회 추경에서 6개 사업, 3억8385만원을 감액한 데 대해서는 "어떤 사업은 2~3개월 늦어지면 실제로 6개월이나 1년씩 지연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오해가 있다면 만나서 설명하고,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AI 사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가 보여주는 정보가 모두 진짜는 아닌 만큼 이를 가려낼 기초학력과 독서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오 교육감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생과 교사, 사람이어야 한다"며 "사람이 첫 번째라는 원칙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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