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SNS 이슈논단

[SNS 타임즈]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SNS 여론을 조명해 보는 ‘SNS 이슈논단’.

▲ SNS 이슈논단(이미지 소스: 기획재정부)  © SNS 타임즈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 늘려 빈부격차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도왔던 본인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일자리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작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 누구도 못할까?

더 이해 할 수 는 것은 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다. 지금 임용된 공무원만으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더 많은 공무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원을 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어 왔는가?

오히려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도 없는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 돈을 주고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마디로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다! 나랏돈을 아낄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일자리를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 또한 이해가 안 된다. 잘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과 공과금은 줄여야 빈부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일자리를 늘려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세금이 많아진다면 빈부격차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담배와 소주 등 서민과 밀접한 세금을 내려야 한다. 전기사용료 그리고 상〮하수도료 등등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나 없는 서민이나 다 쓰는, 기껏 통신비 기본료를 눈곱만큼 내려서야 실효성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 비전은 없고 허울만 번지르르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리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 작성자: facebook, 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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