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11일 강서 농협조합장 선거 '깜깜이' 우려
강서 선관위 혼탁 막기 위해 동분서주
올 3월 11일 강서 농협조합장 선거 '깜깜이' 우려
강서 선관위 혼탁 막기 위해 동분서주
‘제1회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농·축·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서지역의 경우 2명의 조합장 선출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올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새 제도가 개별 조합에 비용 부담을 주는 한편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와 당선자의 대표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각종 제한이 많은 이번 조합장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며, 이 때문에 도전에 나선 신진인물은 자신의 인지도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원 A 씨는“한 번 만나 본 적도 없는 후보를 전단만 보고 뽑으라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지방선거처럼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말에 의하면 올 3월 11일 시행되는 강서구 농협조합장 선거와 축협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전국 동시선거(농업·수산업 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벽보·공보,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월 11일 실시되는 강서지역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강서 선거관리 위원회 송창기 국장을 찾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Q. 3월 11일 제1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벌어집니다. 현재까지 강서구 농협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후보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강서지역은 강서농협과 서울축협 2곳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강서농협의 경우 조합원 수는 1,439명이고, 서울축협의 경우 간선제로서 대의원 49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조합별로 2~5명이 출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8일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때 입후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Q. 강서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맞이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강서 선거관리 위원회 내부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선거관리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 돌입했으며, 각 조합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수급관리,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선거법 안내 등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하여 조합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방 단속을 하되‘선거인 매수’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 서한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현수막·포스터·리플릿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 조합장 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대안은 있으신지요?
제도적으로 조합장선거(직선제의 경우)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 벽보, 선거공보, 명함, 어깨띠,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선거의 과열과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므로 국회가 결정한 법률 내용과 다르게 선거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국회에 법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도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선거 후에 제도적인 보완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한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서울축협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신고 포상금제와 과태료제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선거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이 종전 최고 1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억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거인이 음식물이나 금전·물품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게 됩니다.
다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합장 후보나 조합원들에게 강서 선관위 차원의 당부 사항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후보자와 조합원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조합원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50배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서 선관위는 앞으로도 각종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선거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강서구민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 강서 선관위 사무국장 송창기
안녕하십니까? 강서 선관위 송창기 사무국장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언제나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구민 여러분의 선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강서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서뉴스 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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