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애재라! “갈길 먼 의회민주주의”

▲ 장승업 부의장(좌)이 윤형권 부의장의 단상 독단을 제지 만류하고 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사전 조율과 정확한 법리적 검토 없는 다수당의 일방적 전횡으로 ‘신년 첫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스스로 무리한 좌충수를 자인한 더 민주당은 발단이 된 임상전 의장 불신임 안건을 보류하며 유야무야 꼬리를 감추듯 결자해지 했다.

그러나 시종일관 ‘갈 길이 먼 3류 정치’를 지켜본 방청석 시민들과 참관 단체는 19대 중앙국회 판박이 축소판 연출에 실망과 통탄을 금치 못했다. 더 민주당 의원들의 밀어부치기식 세 과시와 힘의 논리에 여기저기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임 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 파행까지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4(목), 세종시 임상전 의장 ‘더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2.4(목), 더 민주 8명 의원 ‘임 의장 의장직 사퇴 및 규탄 기자회견’ ▲2.12(금), 더 민주 서금택 의원 ‘임 의장 불신임안’ 대표발의 제출 ▲2.15(월), 더 민주 의원 2명 5분발언(임 의장 불신임 관련) ▲2.15(월), 더 민주 ‘임 의장 불신임 제출안 보류’(불신임 법적 타당 사유 불분명)

▲ 윤형권 부의장(아래)이 임상전 의장을 향해, 이후 의사진행을 위한 의장직 권한을 장승업 부의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날 파행은 이미 지난 4일, 임상전 의장의 더 민주당 탈당 선언과 같은 날 바로 몇시간 후, 세종시의회 더 민주당 의원 8명이 임 의장 사퇴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예견됐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의원은 이미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공언한바 있다.

마침내 12일 서금택 의원을 필두로 임상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에 제출돼 시동이 걸린 상태로, 결전의 날인 15일 임시회 개회를 벼르고 있었다.

15일, 사전 예고도 없이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개회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세종시의회 더 민주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포화로 ‘임 의장 불신임 강행’ 수순을 밟았다.

5분 발언에서 윤형권 부의장은 실물 생선을 직접 준비해 생선 먹는 법도를 운운하며, “생선의 나머지 반쪽을 먹기 위해 뒤집는 것은 배신의 행위다. 탐욕에 배신하면서 까지 배를 채운다. 배신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다” 등 ‘생선 반쪽론’과 함께 임 의장의 탈당을 배신과 탐욕으로 몰아 부치며 공개적으로 심판했다.

▲ 윤 부의장이 '생선 반쪽론'을 외치며 준비해온 실제 생선을 보이고 있다. © SNS 타임즈

반면, 박영송 의원은 ‘성공하는 지방의회 의원 10계명’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도덕적 죽이기에 나섰다. 특히, 관계와 소통을 중시 않고 스스로 소외됐다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빗대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은 불신임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55항 ‘지방의회 의장의 위법행위나 직무 태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안찬영 의원과 이충렬 의원, 김정봉 의원, 이태환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주고 받으며 2차례 정회가 선포 되기도 했다.

▲ 윤 부의장 측이 임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을 종용하는 관련 문건. © SNS 타임즈

그러나 더 민주당이 다수 힘의 논리로 불신임 수순을 밟아가던 흐름에 예기치 못한 문건 하나가 전세를 반전시켰다. 절정의 순간, 임 의장의 권한(사회권)을 윤 부의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각서 형태의 문서가 방청석에 돌며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건에 대해 윤 부의장은 자신이 더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 작성했으며,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개입됐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인 정치적 의도라고 세종시기자협회와 별도 가진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임 의장 측에 따르면 더민주당 소속 윤형권 부의장과 안찬영 의원은 14일 오후 임 의장 자택을 찾아가 문제의 문건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부의장은 “임 의장과는 학교 선후배로서, 시의회 부의장 자격으로 안찬영 의원과 함께 최근 사태에 대한 소통과 불신임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찾아간 것 것일 뿐 이다”라고 해명했다.

▲ 임 의장이 집무실에서 윤 부의장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윤 부의장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임 의장은 “당시 윤 부의장은 이춘희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과 더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이 확실하다. 옆에서 집사람도 함께 들었다”고 확실히 했다.

임 의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70 넘은 나이에 거짓이나 없는 말을 하겠나”며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임시회 중 본지 기자가 사진 촬영한 ‘임 의장 의사진행 발언 문건’에도 명확히 언급돼 있어, 더욱 그 연관과 개입 사실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 발언문에는 “이해찬 의원과 더 민주당 시의원들이 합의해서~”라고 명시돼 있다.

임 의장의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정회와 점심 후, 더 민주당 측에서 당초 발의한 불신임 안건을 철회(?)하며 임 의장이 취소해 이뤄지지 않았다.

▲ 임 의장이 당초 의사진행 발언 하려던 문건에 언급된 이해찬 의원(사진 위 빨강색선, 본지 편집)과 더 민주당 의원. © SNS 타임즈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 집행부와 시교육청 간부, 방청객 등은 당파싸움에 가까운 의회의 파행에 반나절을 소비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결국 임 의장 불신임 안건 문제는 2시가 훨씬 넘어 속개된 회의에서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철회인지, 보류인지도 모를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정회와 점심 시간을 이용해 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항을 검토 후 당위성과 명분 부족, 여론의 역풍 등을 의식해 물러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지켜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임 의장이 장승업 부의장에게 의장 권한을 넘기고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려 하자, 윤형권 의원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먼저 부의장에 선출된 자신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소란이 일었다.

70대 중반의 박 모씨는 윤 부의장의 언행과 방청객을 상대로 손가락질 하는 모습에 “깡패냐, 구태의연한 정치 작태에 신물이 난다. 시민 알기를 무엇으로 보느냐”며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이날 회의를 지켜본 한 방청객은 “세종시의회가 의장직 권한을 놓고 상업적거래와 회유, 압박 등 있을 수 없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혀를 찼다.

한편 임 의장은 압박과 회유의 후유증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문건과 관련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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