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성수 후보 세종교육감 출마... 능력 중심 공약과 정치색 논란 사이에서
국립대 총장 경력은 강점, 정치색 논란은 과제
[SNS 타임즈]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의 세종시교육감 출마 선언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립대 총장 출신이라는 경력, AI 시대에 맞춘 교육 패러다임 전환 공약,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번 출마는 세종교육의 미래를 놓고 본격적인 논쟁의 장을 열었다.
(관련 기사: https://www.thesnstime.com/weonseongsu-jeon-gongjudae-congjang-sejongsigyoyuggam-culma-seoneon/)
능력 중심의 차별화 전략
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국립대 총장으로서의 경험이다. 부설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관리한 이력,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 대한 이해는 분명 초·중등 교육에서도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대학을 모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등대불 없이 항해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5대 핵심정책은 현실성과 구체성을 갖췄다. 방학 중 '세종형 교육지원단' 운영, STEAM 교육 강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개편, 예체능 교육 확대 등은 세종교육이 직면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감의 권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구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교육부의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 의문은 남는다
원 후보가 강조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기조는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덕목임은 분명하다. 그는 "사안에 따라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하다"며 중도적 입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소 배치된다. 배너와 명함의 색상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재명 후보의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이력은 그의 중립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물론 원 후보의 해명처럼 "학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했고 선거 종료 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특히 국립대 총장 출신으로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정치인의 캠프에 합류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할 최일선의 책임자다. 따라서 후보 본인이 아무리 중립을 강조하더라도, 과거 행적이 특정 정치 진영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면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현 세종교육에 대한 진단
원 후보가 지적한 세종교육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정곡을 찌른다. 높은 사교육비, 학력 저하,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 읍·면·동 간 교육격차 등은 세종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자녀가 중·고교에 진학하면서 세종시를 떠나거나 전입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지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 수준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그의 인식은 옳다.
지난 10여 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어온 최교진 전 교육감에 대한 비판도 눈길을 끈다. "교육적 기반을 만든 공로는 인정하지만 학력 저하, 높은 사교육비,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차기 교육감이 풀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다.
균형 잡힌 교육관의 진정성
원 후보가 북한 가요 받아쓰기 수업 논란에 대해 보인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념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고등학교 때까지는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의도가 있다면 문제 삼아야 하고, 해프닝이더라도 엄중함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은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좌우 어느 쪽의 이념 편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 잡힌 교육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앞서 지적한 정치적 이력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과 실천이 필요하다. 말로만 중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원 후보의 공약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연합해 대학 서열화와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역대 교육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공립학교 중심의 세종교육 시스템을 다양화하겠다는 공약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사립학교 설립을 유도할 것인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공립학교 내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체능 교육 확대를 위해 각 학교에 최소 한 종목씩 운동부를 운영하고 성과를 낸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약은 방향성은 좋지만, 재원 마련과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이 필요하다.
단일화 거부, 유권자 선택 존중
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권식 단일화와 밀실 야합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진영 논리가 아닌 능력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최종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 민주적 선거의 본질이다.
검증은 이제부터
원성수 후보의 출마는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담고 있다. 국립대 총장 경험, 구체적인 교육정책, 균형 잡힌 교육관 등은 분명한 강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자로서의 원칙과 과거 정치 활동 사이의 정합성 문제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세종교육은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이끌 교육감은 능력과 함께 도덕성, 중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진정성을 갖춰야 한다. 원 후보가 이러한 자격을 갖췄는지는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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