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충남환경운동연합이 2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반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udogweon-saenghwalpyegimul-cungnam-banib-daecaeg-coggu-01-27il/)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며칠 전 눈이 왔을 때 지자체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라'고 홍보했다"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내 집, 내 상가 눈은 내가 치우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하물며 눈도 내 집 앞 것은 내가 치우라고 하면서 왜 쓰레기는 충남에 떠넘기느냐"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너희가 싼 똥은 너희가 치워라"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수도권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수도권 쓰레기 90% 이상 충청권으로... 충남만 7만 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 외부 위탁 처리의 90% 이상이 충청권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전체로는 13만 6천 톤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중 충남으로만 6만 9,400톤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 3만 2,500톤 ▲당진 1만 7,910톤 ▲서산 1만 1,853톤 ▲공주 6,000톤 등이다. 특히 이 중 40%가량이 재활용 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은 "2025년 12월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9.5%에 불과한 3위"라며, "이렇게 작은 비중의 생활폐기물조차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산업폐기물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경기·인천을 불러 '수도권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비수도권 주민들이 민간 위탁으로 피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편의만 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년 준비 기간에 공공소각장 단 1곳도 안 지어"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열 상임대표는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공공소각시설이 있는 곳은 32곳에 불과하다"며, "2021년 법 개정 이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수도권에 준공된 공공소각시설은 단 1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든 곳도 15곳에 불과하며, 서울은 이마저도 1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 충남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해외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이미 민간 소각장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투기자본은 돈을 벌고, 충남 도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철 사무국장은 "서산은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도 보내고 쓰레기도 처리... 충남은 식민지인가"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처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느라 막대한 대기오염을 감내해왔다"며, "최근에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산단에 보내는 송전선로가 충남을 관통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만 입게 됐는데, 이제는 수도권 쓰레기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열 대표는 "에너지든 쓰레기든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다 빼앗아가고 수도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에서 본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뭐가 다르냐"며, "식민지라는 표현을 끓는 심정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으로 수도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충남의 쓰레기를 수도권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저항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충남 도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 즉 에너지는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시설 처리 '법적 논란'도 불거져

환경부와 법제처 간 입장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활용 업체가 변경 신고 없이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처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미선 사무국장은 "법제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하려면 변경 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유권해석으로 법의 허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경우 등을 적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도의회도 적극 나서야"... 행정통합보다 현안 대응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와 도의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성열 대표는 "전북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동에 들어갔고, 공주시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충남도의회는 송전선로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당장 행동에 옮겨달라"고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철 사무국장은 "지역 정치인들이 송전선로 문제,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행정통합에만 매달려 있다"며,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현실 피해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사무처장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충남으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에 대한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감시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필리핀 쓰레기 수출 사태 떠올라"

유 사무처장은 "몇 년 전 중국이 한국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베트남, 필리핀에 수출하려다 적발돼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적이 있다"며, "가난한 동남아시아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국내에서 수도권이 충남에 똑같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와 비수도권 유입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며,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발생지에서, 그리고 공공에서 처리되는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전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5년의 준비 기간에도 공공소각장 확보에 실패하면서 민간 위탁과 비수도권 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과 공공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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