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선거용 경품이 아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 민형배 의원 공약 맹비판
"부처 이전 공약, 행정수도 해체 행위… 즉각 철회·사죄" 촉구
[SNS 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광주·전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고 예비후보가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있다. 해수부 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내 반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문체부마저 광주 이전 공약의 대상이 되자 세종 정치권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고 예비후보는 "부처 이전을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활용하는 것은 39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라고 직격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의 핵심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부처 이전은 선거 공약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부처 이전은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멀쩡히 자리 잡은 부처를 옮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부처를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이 세종시를 '행정 파편도시'로 만든다는 논리다. 그는 "해수부는 부산으로, 문체부는 광주로 보낸다는 식이라면 세종에 남아있을 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를 사실상 행정수도 해체 시도로 규정했다.
셋째, 민 의원의 공약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며 도시를 일궈온 세종시민에게 이번 발언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39만 시민과 강력 저지 투쟁"… 선거전 본격화 속 세종 민심 변수로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자존심을 지키고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된다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민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문체부 이전 공약을 전면에 내건 다음 날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중앙부처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정작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의 반발 여론이 선거 변수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 간의 공방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앙부처 이전은 각 지역 후보들에게 가장 손쉬운 '표심 공략 카드'가 돼왔다. 그러나 그 카드가 남발될수록 정작 행정수도로 기능해야 할 세종시는 공동화 위기에 내몰리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적 합의 사항임에도, 선거철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현실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민 의원 측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공약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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