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권의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래세대의 자원을 약탈한 선심성 재정정책"이라며 자신들이 받을 지원금을 모두 청년에게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7.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중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약탈해 집행하는 선심성 재정정책을 규탄한다"며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비투자 촉진 정책이라고 쓰고 '일단 돈은 내가 쓸게, 갚는 것은 너희들이 갚아라'라고 읽는 정책"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총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1200조원이라는 국가부채가 쌓여가는 현실에 또다시 빚내서 만들어내는 돈을 누가 갚을 계획이냐"며, "무리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추가로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생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사실은 세금과 빚으로 표심만 사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담긴 발언이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미래세대를 약탈해 만들어낸 재원으로 현재의 얼어있는 발을 잠깐 녹이겠다는 식의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 행동을 제시했다. "저희들이 받은 지원금을 모아 그 액수만큼 청년에게 기부하겠다"며, "우리에게 지급되는 이 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인 만큼, 다시 청년에게 돌려주어 국가 재정정책의 정상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구체적인 기부처 질문에 이중호 원내대표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청년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예산이 아니라 지방비 예산, 즉 대전시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이 소비된다"며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현재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7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가부채 급증'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소비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민과 함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우리 의원 일동의 이 작은 결정을 시작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많은 분들의 뜻이 모이기를 희망한다"며 다른 지역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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