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완성하자!”

▲ 정치개혁세종행동이 30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완성을 위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제안했다.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정치개혁세종행동이 11.3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세종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11개 단체, 3개 정당이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정치개혁세종행동은 2018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개혁세종행동 공동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자독식의 폐해인 거대정당 독점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선거제도의 퇴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선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개혁세종행동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이 촛불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혁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활동을 추진하며, 그 구체적 목표로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세종행동이 밝힌 3대 의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이다.

또, 구체적인 11개 과제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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