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17일 달러와 연동된 암호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GENIUS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새 장을 열었다.

이 법안은 68대 30의 초당적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은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반영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기존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거래를 원활히 하고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은 서클(Circle)의 USDC와 테더(Tether)의 USDT로, 이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매달 준비금 구성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의 의미와 시장 반응

GENIUS법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정착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법안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한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X를 통해 “GENIUS법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안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비트코인은 2.1% 하락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긍정적 전망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가려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야후 파이낸스는 서클의 주가가 6월 5일 상장 이후 400% 급등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논란과 우려

GENIUS법은 초당적 지지를 얻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Axios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테러리스트나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에 스테이블코인이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연계된 이해충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뱅크레이트는 GENIUS법이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정부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제 금융’ 리스크를 의미한다.

기업과 금융권의 움직임

GENIUS법은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X스트리트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미 이더리움의 L2 베이스 체인에서 JPMD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효율성 증대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법안은 비금융 기업이 독립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

GENIUS법은 하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며, 하원에서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STABLE법과 조율이 필요하다.

크립토브리핑은 양 법안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 및 외국 발행사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의 ‘머니 레일(money rail)’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과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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