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34, 유권자 등록 마감 임박… '선거 부정' 공방 속 시민권 증명법 논란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는 미국, 주별 마감은 10월 초~중순 | 트럼프 지지 'SAVE America Act'는 상원서 좌초… 쟁점은 '보안 vs 접근성'
[SNS 타임즈- LA] 미국 중간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주별 유권자 등록 마감이 잇따라 닥치고 있다.
텍사스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올해 마감은 10월 5일이다. 조지아도 등록 마감이 10월 5일이고 조기 투표는 10월 13일 시작된다.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등록 마감이 10월 19일이다. 이후에도 선거일까지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뉴욕은 10월 24일, 뉴저지는 10월 13일까지다. 코네티컷은 우편·온라인 등록이 10월 16일까지다. 조기 투표 기간에는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주마다 규칙이 제각각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은 한국과 구조가 다르다. 한국은 국가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미국은 대체로 유권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
연방 정부 안내 사이트 vote.gov에 따르면 전국 공통 등록 마감일은 없다. 선거일 30일 전이 마감인 주도 있고, 선거일 당일에 등록할 수 있는 주도 있다.
최근 연방선거 두 번에 투표하지 않고 선거 당국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으면 등록이 '비활성' 상태로 바뀔 수 있다. 투표 전에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 제도는 새것이 아니다. 1993년 제정된 전국유권자등록법(NVRA)이 기본 틀이다.
텍사스에서는 등록 상태를 둘러싼 혼선이 커졌다. 휴스턴퍼블릭미디어는 100만 명이 넘는 텍사스 유권자가 최근 '보류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KERA 뉴스는 이사하지 않았다면 명단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투표 때 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 부정' 논란의 중심에는 'SAVE America Act'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법안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서류를 내도록 한다. 투표소에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한다. 지난 2월 하원을 218대 213으로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선거 보안을 이유로 든다. NPR은 찬성 측이 선거 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권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힘을 싣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상원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페이지가 마련돼 있다.
반대 측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NPR에 따르면 시민권 증명 서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이들 중 일부가 투표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결국 상원에서 멈췄다. NPR은 지난 6월 법안이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연방 차원의 길이 막히자 주 단위로 움직임이 옮겨갔다. NPR은 공화당이 이끄는 여러 주가 자체 시민권 증명법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유타의 법안이 당시 주지사 책상에 올라 있었다.
정리하면 쟁점은 분명하다. 한쪽은 부정 방지를 내세운다. 다른 쪽은 유권자 접근성 훼손을 경고한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은 뜨거운 주제다. 다만 미국은 등록 방식, 신분 확인 체계, 주별 권한이 한국과 크게 다르다. 같은 잣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 유권자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vote.gov에서 자신이 사는 주의 마감일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