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다큐뉴스] 최저임금 인상, 아동복지 불똥!

"보건복지부, 최저임금 보전위해 아동 프로그램 의무지출 비율 50% 축소" 주장

[SNS 타임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프로그램비 반토막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있는 아동복지 기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나섰다.

충남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관련 사회단체는 3.27일 오전 10:30분 충남도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프로그램비 50% 축소 지시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충남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가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충남도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타 시도의 대응 대처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기자회견 요약 및 주장)

1. 충남도가 내세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보호자는 제외돼야 하나?

2. 타 지자체와 의회는 국회 대책 마련 촉구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3. 충남도 237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약 700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인건비와 센터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돼 정부로부터 '기본운영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 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도 적용 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낮추도록 한 것은 운영비 인상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5.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며 부족한 지원금에서 종사자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 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반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6.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협의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반토막 삭감 대책을 마련하라!

7. 정부는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사회적 약자인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들의 복지와 아이들을 위한 종사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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