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부동산거래 다운계약 근절방안

[SNS 타임즈] 세종시는 3.23(목) 시정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거래다운계약 근절방안과 공공빅데이터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오전 10시 아래 채널에서 현장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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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요약]

(공공 빅데이터 개방확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 세종시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 SNS 타임즈

-. 시정 현안 의사결정 및 시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 2016년 7월~12월, 세종형 빅데이터 프로젝트 사업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16년 시범사업: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분석’ 서비스 à 기부자의 의사결정 지원, 복지자원 통계분석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세종시민의소리(VOC) 이용, 흩어진 시민 요구사항 수집 분석 예정

-. 정부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예산 절감 및 이용률 향상

-. 친환경농산물생산정보, 수질측정망,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 시민 대상 앱개발 교육 4회 실시 및 SNS 통해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 ‘세종데이터 실록’ 홍보 병행 추진

(부동산거래 다운계약 근절방안- 문성요 건설교통국장 )

▲ 세종시 문성요 건설교통국장.  © SNS 타임즈

-. 지난해 세종시 547명, 1103건 불법전매 혐의 적발, 210명 입건 현재 재판중

-. 지난해 세종시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 정밀조사, 49명 4억원 과태료 부과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www.sejong.go.kr, ‘시민의창’ 민원신고 페이지 운영)

-. 토지정보과 전담인력 배치, 허위신고 강요.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사 파악

-.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분양권 가격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상시 모니터링

-. 유관기관 합동 단속: 국토부, 경찰, 국세청 합동 떳다방.불법컨설팅업체 단속

-.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병행

; 공인중개사 동의 후 사진공개

;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실시: 종이대신 PC와 스마트폰 온라인 계약체결

-. 행정처분 강화 위한 제도개선

; 기존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중개업 등록 취소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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