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행복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의지 있나?

▲ (자료사진) 세종 신도시 아파트 전경.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LH가 ‘세종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해 재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찬 의원실은 5일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까지 LH의 행복도시 총투자액은 10조 7,422억원이고, 회수액은 8조 6,872억원으로 회수율이 81%라고 밝혔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 7조 5,280억원에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로서 2005년부터 총 14조원(전체 22.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LH는 주택·상업·의료·주차장·주유소 등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LH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입주민,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LH는 타 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왔다.

판교지구는 협약서(2003. 9월)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先집행 한바 있다. 별내지구는 사업시행 초기‘남양주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2009. 9월)하며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협약서 내 명시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관련 협약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 지난 9차 조성원가심의위원회(2016.7.27.)에서는 공사의 회수액이 투입액을 상회할 경우 자본비용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회수 누계액이 투입 누계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약 10년 후로 예상하나 회수시기 등 다양한 변수로 그 시기는 가변적이며 회수액 초과 시 자본비용 처리방안을 포함해 원가산정방향에 대한 내부적 검토 후 연구용역 등을 통한 원가산정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행복청-LH공사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행복도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며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6년은 명품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의 원년인 만큼 LH가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 대학용지 내 복합개발·민간참여 허용 등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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