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법 체류자 단속 시위 격화, 공권력 투입과 한인사회 불안 증폭

[SNS 타임즈- LA]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폭력 시위로 번졌다.

시위대와 공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주방위군이 투입되며, 한인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법적·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단속 작전과 시위의 시작

6월 6일, ICE는 LA의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파라마운트, 콤프턴)과 한인타운 인근(자바시장, 홈디포 매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일주일간 118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갱단원 5명과 마약 밀매, 폭행, 아동 학대 등 전과자가 포함됐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체포자가 모국이 아닌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해 연방 법원에서 수정헌법 5조(적법절차 보장) 및 14조(평등 보호)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반발한 중남미계 시위대 약 1,000명이 LA 다운타운의 연방 구금시설(Metropolitan Detention Center)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시위는 “그들을 풀어줘라, 머물게 하라”는 구호로 시작됐지만, 일부 시위대의 차량 방화, 상점 약탈, 연방 청사 훼손 등으로 폭력 사태로 번졌다.

공권력 투입과 폭력 진압

트럼프 대통령은 6월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했다. 이는 시위대와 ICE 요원 간 충돌이 격화되자 '무법 상태' 진압을 위한 조치였다.

LA 경찰(LAPD)과 ICE는 최루탄, 섬광탄, 고무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6월 7일 29명, 8일 27명 등 총 56명이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화염병 투척, 오토바이로 경찰 방어선 돌진 등이다.

호주 9뉴스 특파원이 고무탄에 맞는 등 취재진도 피해를 입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력이 지속될 경우 현역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1878년 포시 코미타투스 법(군대의 국내 법 집행 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한인사회의 동향과 피해 우려

LA 한인타운은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와 인접해 있어 이번 단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4개월(2025년 1월4월) 동안 서류 미비 한국인 체포 및 영사 면담 요청 사례가 45건 발생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간 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5년 6월 단속(6.6일~9일)에서는 한인 체포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ICE가 중남미계 밀집 지역과 마약 밀매, 갱단 활동, 폭행 등 중범죄 전과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만 명은 1970~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성인들로, 입양 후 시민권 취득 절차가 누락되어 불법 체류 신분이 된 경우다.

이들은 주로 행정적 오류로 인해 신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중범죄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단속 확대 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자바시장 등 한인 운영 업체가 단속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으로 인해 고객이 감소하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X에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 사진을 게시하며 “지붕 위 한국인들”을 언급한 것은 강경 대응을 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한인사회는 1992년 폭동의 피해를 떠올리며 추가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내란 폭도'로 규정하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하루 3,000명 체포 목표를 제시하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을 '정치적 쇼'이자 '광기'라고 비난했다. 배스 시장은 단속이 '공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22개 주 주지사도 이를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다.

LA는 히스패닉계 인구가 약 40%에 달하며, 불법 이민자 권리 운동의 중심지로 꼽힌다.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LA를 '이민자 권리 운동의 발상지'로 평가하며, 이번 단속이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상황과 전망

시위 현장은 차량 방화, 건물 훼손, 최루탄 사용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평이다. 6월 9일, LAPD는 다운타운 전역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으며, 이번 LA 단속은 그 첫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포시 코미타투스 법 위반 논란과 인권 단체의 비판으로 사태는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편집자 주)

• ICE(이민세관단속국):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이민법 위반자 단속 및 추방을 담당.
• 포시 코미타투스 법: 연방군이 국내 법 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1878년 제정법.
• 주방위군: 각 주가 관리하는 예비군으로, 주지사 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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