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상(秋霜)논객 이상일의 ‘일침’

최순실사태와 국정농단… ‘쪼그라진 과학기술과 IT’ 이유가 있었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정책브리핑)

[SNS 타임즈] IT·ICT 분야에서 밥벌이를 한다는 한 전문가는 항시 국가 ICT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업상 관련성을 지켜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올 초 이상한 징후를 발견 했다고 말한다.

"창가문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서 업무 보고 받고 발언한 내용 중 나오는 신조어 4자성어다.

해당 발언 부분을 발췌해보면, "창가문답,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였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미래부에서 IT 융합기반의 창조경제가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붐으로 경제활성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문화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버림을 받았고, 대신 문화 융성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박대통령 취임 초엔 창조경제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핵심 부서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팩트였다.

2013년 2월 취임사 부분 중 창조경제 부분을 발췌해보면, "첫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습니다"라고 한껏 과학기술과 IT를 띄웠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에 국정지표로 내걸었던 창조경제도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다. 기조를 변질시켜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변형시키며, 막후 실세의 한 도인인 양 행세한 최순실과 그 일당 무리들이 나랏돈을 말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걸 보면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였다는 시중 비난이 과장되거나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 초 국정지표로 창조경제를 내세울 때부터, 그걸 입안하고 기획한 자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책상물림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상한 무리들 이였으니, 나라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었던 게 아닌지 반문해 본다.

IT ·ICT는 본질적으로, 자체로도 그렇지만 다른 산업과 융합돼 일자릴 만들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본질을 이해하질 못하고 일자릴 창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었던 것 같다.

한 국가의 정책이 대단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입안돼 추진된다는 생각은 우리만의 오해와 짝사랑 인 것 같다. 엉터리 전문가들, 입만 살아있는 폴리페서들이 전문가인양 설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그 폐해가 인과응보로 최순실 사건으로 증폭돼 나타나 온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박대통령은 리더십을 완전 상실한 상태로 국격은 추락해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국가에서 어째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자성의 질문을 던져본다!

<이상일 논설고문, 정보통신기술사, silee0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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