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김태흠 지사 기대치 100, 실제 성과는 120" 추켜세워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5일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내포 신도시 완성 플랜의 현황을 점검하며 세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027년 1월 입주를 앞둔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의 대출 조건 변경 문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의 정책 방향 전환,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착공 일정이 이날 질의의 핵심 축을 이뤘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uriga-moreuneun-jibangjaci-yihoe-jinhaeng-cungnamdoyihoe-je365hoe-imsihoe-je2ca-hoeyi-03-25il/)

리브투게더, 약속된 1.7% 금리는 어디로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최대 80%를 연 1.7% 초저금리로 장기 융자해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추진된 혁신적 공공임대 주택 사업이다. 충남개발공사와 DL E&C가 공동 시공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949세대가 그 첫 결실로, 2027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22년 사업 발표 당시 기준금리는 1.75%였지만, 이후 2.5%까지 오르면서 당초 약속했던 1.7% 대출 금리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지사님께서 2025년 9월 임시회에서 2026년 초까지는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같은 해 11월 정례회에서는 금리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아파트 대출 금리보다는 훨씬 낮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수정될 것'이라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이 4월 또는 5월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용 모기지 상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남도의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확정이 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제안했고, 김 지사는 '확답을 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카이스트 영재학교, 정권 교체와 함께 '원점 재검토'

두 번째 화두는 내포 신도시 명품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이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 충남도·카이스트·홍성군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5년 7월 과기부 타당성 용역에서 내포 신도시가 '우수' 평가를 받으며 탄력이 붙었다. 올해 예산에도 영재학교 전환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뜻밖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영재학교 신설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기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기부가 현재 기존 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연계 모빌리티·반도체 기술 혁신 거점을 만들려던 본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암초에 부딪친 것 같다'며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 채택을 포함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재학교 설립에 쓰일 용역비 3억 원은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반영했으나, 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그 활용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계비 추가 확보가 관건

세 번째 의제는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이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총 469억 원을 투입해 252명 규모의 학과 2개와 대학원 1개, 특수대학원 1개를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약 1,000명 규모의 네트워크 캠퍼스를 완성하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2023년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24년 11월 교육부 위치 변경 심의 원안 가결, 2025년 12월 설계비 10억 원의 교육부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억 원으로는 설계를 완료하기 어렵고 1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김 지사는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내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이 1년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 영재학교와 달리 이 사업은 정부 정책 변화 변수가 없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냐'고 재확인했고, 김 지사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소방 안전과 전철 연장, 추가 현안도

이 의원은 예정에 없던 추가 질문도 던졌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내포 신도시에 배치됐다고 알려진 70m 굴절 고가 사다리 소방차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내포 소방서가 차고를 공사 중이어서 현재는 홍성소방서에 배치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이 수도권 1호선 신창역에서 홍성까지의 전철 연장 가능성을 물었을 때, 충남도 관계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됐으나 시·군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대치 100, 실제 성과는 120" 격려도

이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2022년 7월 취임 이후 김태흠 지사가 추진해 온 내포 신도시 관련 사업들—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추진, 충남대 내포 캠퍼스, 통일플러스 센터 개관, 내포 종합병원 및 어린이 종합병원 착공, 홍예공원 재단장, TBN 충남 교통방송 개국, 도시 리브투게더 등—을 열거하며 '내포 신도시가 진정한 충남의 수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대치는 100이었지만, 지사님이 해내신 것은 120이었다'는 말로 12대 마지막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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