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개최

‘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개최

‘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

‘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가 2015년 1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주제는‘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지금부터 주민자치, 어떻게 해야하는가?’였으며, 이학재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사) 한국 자치학회, 한국 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학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줄기도 뻗어야 하고, 잎도 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뿌리의 역할이다" 며 "이번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주민자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자치 실질화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으며, 전국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학계 및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 행정권과 자치 재정권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고,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등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지역별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중심으로 한‘市 행정 참여자치’를 핵심으로 하는‘선진형 주민자치’가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3시간 이상 열린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주민자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강서뉴스 이철희 기자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강서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