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한다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 떡, 빵 공장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대전시는 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그 간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식품공장은 두부 제조업만 가능한 상태였다”고 언급하고, “이제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한 시민 식생활 밀접 식품인 떡과 빵 제조업에 대해서도 공장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일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도 사용되는 300m2미만의 야영장 시설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위해 일정 지역 내에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대전시 여건과 야영장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대상 용도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여건 변화와 관광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향후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했다고 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 이행과 7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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