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의 다음 단계로, 현행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지정한 6대 기능을 관련 중앙부처가 직접 발전시키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제3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밑그림을 밝히며, 여당에 건의한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가 이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현장 라이브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josangho-sejongsijang-3hoe-jeonggi-gandamhoe-9-7il/)

조상호 시장은 지금까지의 행정수도 논의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으로 옮기면 행정수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은 이미 국가로부터 6개 기능을 지정받은 상태이며, 이 기능을 관련 중앙부처들이 직접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행정수도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 부처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조 시장이 여당에 건의한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가 맡아야 할 세 가지 과제 중 하나다.

나머지 두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헌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 정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혁·LH 개발이익 환수·시 자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과 이미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역대 최대 국비 예산 편성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4개 기관 소속 공무원 약 3750명의 세종 이전이 공식화됐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공소청·중수청 본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한 2차 이전 계획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시 관련 국비 1조8383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063억원(6.1%) 늘어난 규모로, 시 출범 이후 최대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원이 반영됐고,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58억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비 384억원도 포함됐다.

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원,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원 등 미래도시 기반 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원과 함께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비 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조 시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아직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생물자원관 건립, 양성자암치료센터 건립 등 추가 국비 사업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시장은 당 차원의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신설을 건의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특위 구성 방안을 당 사무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오찬 자리에서는 특위 구성 쪽으로 방향을 확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과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도 행정수도 완성을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며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특별공급 재개 여부가 첫 화두로 올랐다.

조 시장은 "특별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며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도시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읍면 지역 공급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규모는 연내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최종 발표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혁신TF와 관련해서는 시 본청안, 외부 전문가안, 실무 검토안 등 3개 안을 놓고 조율 중이며, 10월 말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국장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기보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이 바뀐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데 관심이 크다"고 말해 세출 구조조정에 무게를 뒀다.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없는 건설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한국전력 관계자, 금남면 주민대책위를 각각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한전 측으로부터 주민 거주 지역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치원 원도심을 오송과 연계해 '20만 자족도시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조 시장은 오송이 국가산업단지 3곳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며 인구 10만 도시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반면, 조치원을 포함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치원에 택지·일자리 개발을 병행하면 두 지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충북지사와는 수시로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청주시장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내건 '제2청사'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건물 신축이 아니라 북부권에 본청 서비스 일부를 옮겨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북구청' 신설과 같은 자치구 도입, 즉 단층제 폐지는 시민 의견 수렴과 국가 차원의 종합 평가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단층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며 행안부와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음을 밝혔다.

조 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9월 정기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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