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관련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60일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세종시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며,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첫 번째 성과로 조 전 부시장은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점을 꼽았다. 그는 "국정과제 1번인 개헌에서 국회 특위가 논의할 10개 개헌 의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수도 조항 신설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층 발전해 개헌 논의 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다루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세종시민과 균형발전을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큰 약속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독립 국정과제로 설정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 50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별도 과제로 채택된 점이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세종시와 제주도 자치모델 발전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독립적인 과제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기 이전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교통망 개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성과는 12개 중점전략과제 중 균형성장 관련 논의에 행정수도가 포함된 것이다. '5극 3특'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국토공간 혁신 전략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담겼다.

조 전 부시장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공간 혁신에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성장' 개념 새롭게 정립

이와 함께 조 전 부시장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대신 '국가 균형성장'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배경도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울의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개념이었다면,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유지하며 품질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공동으로 세운 개념이 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했으며,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호응을 얻었다"면서도, "세종시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 균형발전 팀장, 행정수도 팀장, AI 정보팀장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대통령의 원래 약속을 충실하게 반영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식 위원 50명, 전문위원 100명, 행정요원 150명 등 총 300여 명 규모로 구성되어 2개월간 활동했으며, 지난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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