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세종시대 동력"… 세종의사당 건립위 2기, 현장서 첫발

세종의사당 본회의장·의장 집무실 빠진 채 설계 앞둬…"입법 비효율 우려"

[SNS 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향을 논의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세종시대 개막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출범한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2기 위원들과 세종시 관계자들을 만났다. 2기 건립위 출범 후 첫 세종 현장 행보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sejonggughoeyisadang-jojeongsig-gughoeyijang-bangmun-gija-gandamhoe-9-29/)

조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세종시는 2012년 부처 이전 이후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왔다"며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대다수 정부 부처와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집결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장은 세종의사당이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처음 발의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그 뜻을 기려 건립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세종 지역 의원들도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국회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22대 국회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특별법 통과는 방아쇠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준현 의원은 "1기가 협의와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면 2기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완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성장,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건립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다"며 "각 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관점을 건립 과정에 조화롭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호 시장 "본회의장·의장 집무실 빠진 채 설계 앞둬"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 발표에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다.

조 시장은 "세종의사당이 의장 집무 공간과 본회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설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 시설이 분산되면 입법 활동의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기능을 갖춘 의사당이 개원하려면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호 시장은 조 의장이 지난 7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통과 의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둘째는 도시 역량 강화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1970년대 강남 개발처럼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는 재정 안정이다.

조 시장은 "인구 39만의 특별자치시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보통교부세 부족과 LH의 개발이익 환수 지연으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세종시법 개정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이른바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하며 "세종시도 범국민 대책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 의장과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김종민·강준현 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주엽 행복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청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의 보고는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이동해 현장 브리핑을 듣고 부지 여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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