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축제 원가 전면 공개

[SNS 타임즈] 행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용을 전수 공개한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충남, 충북은 감소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 10억원이 증가했다.

▲ 전 년도 세종축제 행사 모습 (자료사진 = 세종시)  © SNS 타임즈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행사축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광역단체 5천만 원 이상, 기초단체 1천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광역단체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기초단체는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 원가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번 행사축제 전수조사 결과 공개 사유에 대해, “유사중복 축제 개최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14년도 지방 행사축제 개최건수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14,6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도에 3억 원 이상 대규모 행사축제는 감소(건수는 9.9%, 금액은 29.1%)한 반면, 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축제는 대폭(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부터 실시한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와 투자심사 강화로 인해 주민자율통제가 강화돼 왔으며, 이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는 대폭 증가(50%이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13건)과 충남(64건)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예산 집행액은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총 1,680억 원이 감소한 반면, 강원,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총 50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전 6억, 충남 126억, 충북 187억 감소한 반면에 세종의 경우는 10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 적자 행사의 과감한 포기와 유사 행사축제의 통폐합으로 예산의 절감이나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10월말까지 ‘14년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작성·공개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11월까지 3억 원(광역은 5억)이상의 전년도 지방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재정고(lofin.mogaha.go.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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