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역행하는 ‘지방자치발전계획’ 철회하라!

지방분권 역행하는 ‘지방자치발전계획’ 철회하라!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전면 재검토 요구 -

▲ 노현송 구청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2015. 1.28.(수) 13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난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하여“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 박탈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소통부재는 물론 절차상 하자까지 자초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구청장협의회는“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전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한 어려운 현실은 아랑곳 않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는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라고 규탄하며, ”제도 도입 전에 복지비부담완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관계자는“특별시에 대해서만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특별시를 의식한 꼼수로써 과세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타 대도시의 자치구․군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번 계획은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주권을 경험한 국민과의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으로 실제 적용과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역행하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행정효율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 사실상 자치구·군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1월 28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지방선거마저도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향후 지방정부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내지는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획의 전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당공천제 폐지,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구체적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선언적 계획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을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내용이며, 지방자치의 기본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발표한 것은 소통의 부재는 물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우리헌법 제 118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되어야 할 시대적 조류이며,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역주민의 주권강화와 편익증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중앙정부의 핵심의무인 보편적 사회복지비용의 일방적 지방정부 전가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1.5%로 떨어져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은 갈수록 요원한 상황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처럼 외적요인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긴급 재정관리제도’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게 되는 사실상의 파산제도로써,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복지비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현행 재정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영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민주주의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해 온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전면 재고하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 28.

종로구청장

김영종

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

김기동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마포구청장

박홍섭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

유종필

강동구청장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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