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계석)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현장

[SNS 타임즈] 세종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충청투데이와 15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형식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시특별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여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학회, 행정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등 이름만으로도 비중감이 있는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그리고 특정시의 특별(?)한 이슈가 담긴 행사였던 만큼, 세종시민들과 세종시의회 의원들, 시 관계자 그리고 직간접인 이해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의 주를 이룬 모습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세종형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 과제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며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자치분권 정책을 지렛대와 기회로 세종형 자치분권이라는 명문화된 독립의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시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무엇보다도 세종시법의 제 1조 목적 사항을 강조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 사항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 (사진= 이춘희 시장)

이 외에도 이춘희 시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위임 및 위탁 ▲세종시지원위 기능강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조정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조직권 운영의 자율성 확보 ▲안정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감사위원회 전문성·자치권 확보 ▲학교 운영 자율권 부여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미 2018.8월 5대 분야 12개 과제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 시장이 제시한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총론적으론 모두 공감과 긍정의 화답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이춘희 시장의 표현대로 “오늘 토론 참석자들은 모두 세종시에 우호적인 분들”이란 표현에서 토론자들과 행사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국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여야라는 국회의 현실적 역학 관계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라는 동질감을 십분 발휘하며 제시된 개정안 모두에 긍정적 지지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입법과정에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세종시의 특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중앙부처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고, 쟁점들도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 검토 단계에서 세종시와 중앙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강도 높은 자치분권 제도를 주장하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에 대한 준거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분리된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를 행정자치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세율조정 특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통해 차등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분 한 분 공감한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모습들을 봤을 때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또, 그는 “이춘희 시장님과 이해찬 대표님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국회는 여러 당이 함께 움직이는 곳이어서 세종시 의원과 주민지도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원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 단체가 동일한 특례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세미나 하면 (세종시법 개정안)통과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가면 허망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명품도시 건설 기대감 박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개회식, 토론회 분위기로 봐서는 금방이라도 통과될 듯, 이 정도쯤 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국회 의석구조나 비례로 봤을 때 가능할 것인가 문제의식도 갖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이 시장의 발제 내용이 대단히 소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 정도도 국회에서 받아 드려지지 못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있는가? 심각한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 외빈들의 밀물과 썰물 모습이 연출됐다. 모두 개정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큰 비중의 의원들이다. 물론 각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관례대로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겐, 토론에서 오고 간 디테일과 분위기에 대한 공감 없이 결과와 방향성만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심사로 비쳐 지기 십상이다.

또 한가지, 행사 자료집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란 표현이 그것이다. 세종시민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부르짖는 현실에서 그 의지를 한 발 뒤로 뺀 듯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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