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세종시, 피해자 대책 강구와 지원 전담팀 구성하라”

[SNS 타임즈] 세종시 파이낸스센터 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이슈

세종시파이낸스센터 분양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자신들이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최근 은행권의 DLF/DLS 금융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예로 들며, 허위과장광고가 명백한 만큼 국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주장

. ‘임대케어서비스’라는 새로운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안내 책자와 계약 당시에는 구두 형태로 설명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부동산담보신탁 문제를 지적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신탁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잔금대출 시점에 시행사가 ‘근저당 대출을 신탁대출로 바꿔 와야만 임대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신탁사와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 신탁사가 담보물건을 신속하게 공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 세종파이낸스센터 피해자 비상대책위가 30일 세종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호소 및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SNS 타임즈)

현재 상황 vs. 요구사항

.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시행사의 채권추심 횡포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형 로펌사와의 소송에서 분양자들이 패소한 상태다.

. 패소 분양자들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들은 “부동산 불완전 판매의 표본인 파이낸스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세종시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피해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 시행사 측에는 “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채권추심과 위약금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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