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움직였다', 이제 여야가 법으로 완성할 차례다

[SNS 타임즈]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여건을 갖춰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중추시설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라는 국가공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과 세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금융·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세종은 국가 행정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행정수도는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에 이어, 여야 합의로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숱한 논쟁과 정치적 부침을 경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국가중추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는 ‘불완전한 행정수도’라는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는 이 불완전한 상태를 끝내야 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국회세종의사당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실행하고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면, 이제 국회가 여야 합의의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정부의 실행 의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 여야가 합의하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고, 지역마다 특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전환의 법’이다.

“정부는 움직였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여야가 뜻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십시오.”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서울은 세계적인 금융·경제·문화수도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2026년 정기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자.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황치환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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