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민주당 공천 부적격 판정 반발… '고무줄 잣대' 지적하며 중앙당에 이의신청

[SNS 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중앙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당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지역별로 기준이 제각각 적용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신문고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모두 완료한 후보는 탈락하고, 미처분 후보는 공천을 통과하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 측에 따르면, 여 의원은 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처분을 모두 마무리해 당의 다주택자 관련 지침을 이행했다. 그러나 세종시당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자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세종시 내 다른 후보와 충청권(대전·충북) 일부 현직 의원들은 다주택을 미처분한 상태에서도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같은 중앙당 지침 아래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 처분 기준일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지 않고 면접 당일에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미전 의원은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공정과 평등’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여 의원은 ▲지역 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재검증 ▲본인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여 의원은 “공천은 단순한 인물 선발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공정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시스템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별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내 공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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