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재정혁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SNS 타임즈]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재정혁신안 확정을 취임 100일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 시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취임 100일(8일)을 맞아 세종시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100일을 기점으로 조직·재정 혁신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서울의 눈으로 국토공간을 바라보던 과거에서 세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경제·금융,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사실상 두 개의 수도가 기능하려면 법·제도적 명문화가 필수라는 취지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내 '행정수도세종완성특별위원회' 설치도 건의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사업은 꼭 필요한 정책을 살리되, 축소하거나 없앨 경우 시민에게 적극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취임사에서 올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3%이며 내년에는 25%를 넘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개발이익 선투자·후정산 협약'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협약을 맺어 LH가 개발부담금 범위 내에서 시 현안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시는 향후 정산 때 투자액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공사는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자족경제와 관련해 조 시장은 "스마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유력 기업을 유치해 중부권 성장엔진 산업을 실현할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기의 공장 증설 투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신사옥 준공, 네이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거점 구상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필수인 만큼 "충청권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조 시장은 취임 보름 만에 투자 유치 3건을 성사시킨 바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연내 대중교통 개편안을 확정해 버스 노선 직선화와 배차간격 단축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BRT와 2034년 개통 목표의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지역 인구를 20만 명까지 늘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민참여 제도로는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시민청'을 활성화해 시민패널이 도출한 해결방안의 정책 반영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주를 위해서는 교육·일자리·문화·주거·건강 등 5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종합 국립대 유치와 문화특구 조성을 언급했다.

임기 후 평가에 대해서는 "시정 5기 때 세종이 특히 발전했고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고 시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인수위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5기 시민보고회'를 열고 100일 성과와 4년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시장이 설명하고 시민이 의견을 내는 '설명·경청·약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100일 성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 확보, 국가중추기능 이전 기반 마련, 자족경제 활성화, 민생·돌봄·교통 분야 변화 등을 꼽았다.

지난 8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국비 확보도 이뤄졌다. 삼성전기 8조 원, 아성다이소 5,500억 원, 액티스 AI데이터센터 1조 8,000억 원 등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시정 5기 실행계획은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 25개 추진전략, 148개 시정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성과지표와 재정투자 계획을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앞으로 4년간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철학으로 시민의 삶을 내 상처를 돌보듯 살피겠다"며 "시민의 체감은 더 빠르게, 행정수도의 미래는 더 단단하게, 세종의 성장은 더 넓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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