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통합 대응·내년 4월 집중 방제 목표…즉시 가동 인력·장비 규모는 미확정

[SNS 타임즈] 충남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약 9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되면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방제 최전선에 직접 나섰다.

박 지사는 그동안의 초동 방제 실패를 인정하고 도지사 책임의 통합 지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대규모 국비 확보와 현장 인력·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방제 역량을 갖추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박 지사는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산림부서 중심의 방제체계를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범부서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지사가 부본부장을 맡고 도청 관련 부서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 방제체계를 가동해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방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jaeseoncung-gwanryeon-gingeub-gijahoegyeon-11-9il/)

이번 조치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재선충병 피해가 기존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초동 방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격상과 대규모 재정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해목 13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로… 초동 방제 실패 인정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피해 규모에 대한 인식이다.

박 지사에 따르면 충남도는 그동안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이력관리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지난 5월 말 기준 피해목을 약 13만 그루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별도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 방제 전략' 연구용역에서는 피해고사목이 약 90만 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존 집계의 6배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다만 두 수치는 조사 시점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그 차이를 모두 최근 발생한 신규 피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충남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200만 원을 들여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6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박 지사는 이 용역의 잠정 결과를 근거로 현재 피해 규모를 약 90만 그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 "처음에 우리가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는가"라고 자성했다.

이어 영남지역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충남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초동 방제에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 통계의 한계와 방제 예산·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제적인 확산 차단에 실패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충남도가 확보한 방제 예산은 2023년 103억 원, 2024년 140억 원, 2025년 160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박 지사는 과거 예산 부족으로 누적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올해 확보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비 2,000억 공개 요구…내부적으로는 4,000억까지 요청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면서 방제 재원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박 지사는 이날 국비 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내부적으로 최대 4,000억 원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수현 지사는 "2천억 원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4천억 원까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요구액을 2,000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구한 금액에 비해 실제 확보되는 국비가 턱없이 부족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목 제거 작업 자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목 한 그루를 처리하는 데 20만~30만 원이 소요된다는 기자의 설명이 나오자, 박 지사는 90만 그루에 최소 20만 원을 적용해도 1,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는 피해목 제거 비용만을 단순 추산한 금액이다. 예방나무주사와 추가 예찰, 방제 인력 운영, 산림 복원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그루당 처리비용과 총사업비는 이날 확정된 공식 산출내역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추정에 근거한 수치다.

박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산림행정 인력만으로는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을 산림청장 중심에서 국무총리 책임의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해대책비 조기 지원과 국비 교부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및 방제 지침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지사 직접 지휘…7개 지원반·15개 시군 통합 대응

충남도는 기존 산림부서 중심의 대응체계를 도지사 직접 지휘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지사가 대책본부장을 맡고 행정부지사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며, 기후환경산림국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대변인실, 소방본부 등이 기능별로 협력하는 구조다.

대책본부는 행정지원, 재정지원, 현장지원, 예찰·기술지원, 법률지원, 홍보지원, 현장안전지원 등 7개 지원반으로 운영된다.

행정지원반은 산주 동의 확보와 주민 홍보를, 재정지원반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생활권 위험목 제거와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을 맡고, 예찰·기술지원반은 드론 예찰과 방제 사업장 점검을 지원한다.

법률지원반은 행정대집행 등 적극행정 과정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안전지원반은 소방 장비와 긴급 구급 지원을 담당한다.

도는 매주 한 차례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 15개 시군에도 이에 준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 대해 피해목 제거뿐 아니라 산주 동의 확보, 예산 지원, 생활권 위험목 관리, 드론 예찰, 법률 검토,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행정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부서만의 책임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도청 전체가 참여하는 총동원·총협력 체계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일 투입할 인력·장비 몇 명, 몇 대인가"… 현장 실행력은 숙제

그러나 도지사 직접 지휘라는 조직 개편이 실제 방제 역량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대책본부의 조직 구성보다 현장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기자가 충남도에서 당장 다음 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제 가동 인력과 장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박 지사는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통합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매주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자회견 이후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도지사 직접 지휘체계 전환과 별개로 실제 투입 가능한 방제 인력과 장비, 현장 운영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선충병은 감염목 제거 시기와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 확산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벌목된 재선충병 의심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박 지사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더라도 감염목이 통제 없이 반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방제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0만 군대를 동원해도 한 마리 개미가 그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단 한 그루의 감염목도 관리 사각지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가 제기한 현장 사례의 감염 여부와 관리 실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내년 4월 집중 방제 목표… 예찰 강화·피해목 활용도 추진

충남도는 앞으로 6개월을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방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벌채와 파쇄 등 피해목 처리 작업을 확대하고, 드론과 항공·지상 정밀 예찰을 통해 신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에는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고, 전문 방제단 운영과 지역 자율방제단 지원을 통해 현장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지사는 내년 4월 집중 방제를 마무리하더라도 예찰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에 의한 상시 예찰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병행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항공 방제에 따른 주변 농가의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산림 인접 축산농가와 친환경 농가에 살충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지사는 항공 방제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농약 잔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목 처리와 산림 복원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충남도는 산림청과 체결한 산업화 방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피해목을 단순 파쇄·연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박 지사는 피해목의 산업적 활용 과정에서 재선충병 매개충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지역의 입지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대체 수종을 도입하고,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구성 등을 검토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숲 조성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지사 책임 선언, 실제 방제 성과로 이어질까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도지사 직접 지휘체계 전환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스스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일선 시군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중앙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가 직접 방제 최전선에 나선 뒤에도 실패한다면 책임 문제를 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피해 규모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고 방제 책임을 도지사에게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대응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목 90만 그루라는 잠정 추산치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집중 방제를 마무리하려면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역별 방제 우선순위 설정,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 감염목 이동 통제, 지속적인 예찰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도지사가 직접 최전선에 나섰다는 선언 자체보다, 새롭게 구축한 지휘체계가 현장의 방제 능력을 얼마나 높이고 실제 피해 확산을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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