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제로"... 충남 '4년 연속 특별재난 지역' 전화위복의 기회로

[SNS 타임즈]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뼈아픈 기록을 안고 있는 충청남도가 2026년 여름을 앞두고 전면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편에 나섰다.

홍종완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pungsuhae-jonghabdaecaeg-gijahoegyeon-cungnamdojisa-gweonhan-daehaeng-05-27il/)

이날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예방 수칙이나 장비 확충을 넘어,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위험 현장에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로 분산하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난 대응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충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산시 해미면에서 병원을 찾던 주민 2명이 침수된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신고 접수 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 통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홍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재발 방지책이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비상 대피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행정부지사인 제가 직접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 대응 체계 ▲주민 대피·보호 강화 ▲사전 예방 투자 ▲신속 복구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올해 새로 신설된 재난상황관리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위험 기상 예보 단계부터 홍 권한대행이 직접 상황을 주재한다.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즉시 행정부지사 주재 대책회의가 소집되고,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해 재난대책본부 근무 현황, 통제·대피 계획, 지하시설 대응 상황을 총괄 점검한다.

특히 과장급 공무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각 시군에 파견해 현장 대응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행정부지사에게 별도로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금강홍수통제소와 산림청 산사태 담당 부서도 홍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민 대피 명령권을 읍면동장에게 직접 위임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피 명령이 도→시군→읍면동 순으로 하달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 재난문자 송출 권역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됐으며, 마을 방송 및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한 신속 전달 체계도 구축됐다.

과거 피해 이력이 없는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는 기후 변화 상황을 반영해, 침수 위험 하천 58개 구간 282개 지점에 대한 통제 계획과 45개 구간 70개 지점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을 새로 수립했다.

충남형 안전마을 체계인 '세이프존(SafeZone)'을 도입해 도내 5,905개 전체 마을에 '1마을 1대피소, 1훈련'을 우기 전 완료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1만 2,865명에게는 대피 지원 안전파트너 8,562명이 일대일로 매칭됐다.

재해 예방 사업 66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 42개 지구, 산사태 예방 사방 사업 12헥타르 등에 총 3,566억 원을 투입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호우 피해 복구 사업 7,475건 중 6,767건(90%)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우기 전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내 빗물받이 18만 409개 가운데 현재 70%(12만 4,978개)의 정비가 완료됐고,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38개소 중 32개소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

5센티미터 이상 침수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 한 기자가 교통 혼란 우려를 제기하자, 홍 권한대행은 "인력이 먼저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것이 늦을 경우에만 자동 차단 시스템이 보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차도별로 공무원 2명·경찰 1명·민간인 1명 등 4인 1조의 담당자도 지정됐다.

반지하주택 108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완료됐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722개소도 전수 점검 후 통제 담당자가 지정된다.

피해 발생 시에는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 안내하는 '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명 피해 발생 시 현장에 가족 지원팀을 파견한다. 폭염 속 복구 현장에는 이동식 냉방버스가 투입되며, 2023년부터 이어온 도 차원의 특별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홍 권한대행은 오는 6월 1일 단체 메신저 기반의 도상 훈련을 직접 주재한다.

홍종완 권한대행은 "산사태로 30명이 실종됐다는 가상 상황을 불시에 부여하고, 도와 시군이 단톡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순 보고 형식이 아닌 실제 비상 상황을 모사한 이 훈련 방식은 그가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경험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골든타임 확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홍 권한대행은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하천변 파크골프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기자는 충남 전역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이 집중 조성돼 있어, 홍수 시 시설물이 유실되며 하천을 막아 2차 범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 곡교천, 논산천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홍 권한대행은 "하천변 파크골프장은 위험 징후가 있는 즉시 전면 출입을 통제하겠다"면서도, "입지 선정이 홍수 피해의 원인이라는 판단이 서면 향후 선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연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 변화 추세 속에서, 충남처럼 서해안을 접한 저지대와 하천 중심 농촌 지역을 다수 보유한 광역 지자체가 재난 행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홍 권한대행은 "재난안전 전문가이자 충남 재난 대응 책임자로서, 이번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인명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빗물받이와 지방하천 정비를 마무리하고, 6월 1일 도상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한 뒤 본격 우기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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