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촉구

[SNS 타임즈]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잇단 망언으로 여론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한일간 합의 무효’를 촉구하는 다른 위상의 같은 행보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 대전시의회가 제223회 임시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비슷한 시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정식 안건과 시·도민사회의 자발적 외침이라는 점에서 위상이 극명히 대비되는 장면 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두 지자체의 정당구도에 따른 힘의 역학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충남도의회는 현 박근혜 정부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30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위상관계를 증명하듯 25일 예정된 제28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안건에는 관련된 사안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대전시의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6명인 새누리당을 의석수에서 압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안건이 의회 민주주의답게(?) 표결에 부쳐져 정당별 의석수와 정확히 딱 떨어지는 찬성 16표, 반대 6표로 무난히 가결됐다.

▲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이윤기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그러나 충남도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기자회견은 합의나 표결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당진/서산/아산/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 및 충남시민사회’ 공동명의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한일협정 폐기!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아베총리의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이번 한일간의 합의가 ‘전쟁범죄’의 유형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규탄했다.

또한 이번 합의 과정 동안 피해 당사자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할머님들이 수십년동안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그리고 배상책임을 위해 싸워왔음에도 한일 정부간 합의 내용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오히려 10억엔에 소녀상의 이전과 합의의 불가역성만을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간 협의가 잘못되었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파기 선언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7대 요구인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 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와 기억재단’ 설립운동을 충남에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장명진 충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대표. © SNS 타임즈

이날 참석한 전농충남연맹의장이자 충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대표인 장명진씨는 “이번 한일합의는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하는 지역정서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도덕적 한일협정은 원천무효로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재단도 공원도 우리가 만들고 세워 우리국민 스스로 위로하고 한편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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