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는다

[SNS 타임즈]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15.1월)에 따라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를 3.13일 발령했다.

그 동안은 개인 소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3.13일 발령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로 각종 금융사기나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왔다.

실제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싱사기 추이는 2012년 33,496건에서 2013년 38,437건과 2014년에는 44,7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단순히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금융거래 제한, 금융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정보를 심사에 참고하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고시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통장의 임대에 일절 응하지 말 것과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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