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과 차별적 법안, 지역 국회의원들 무책임" 맹비난

[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준비한 법안과 비교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대폭 축소됐으며, 특히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cungnam-daejeon-dansun-mulrijeog-haengjeong-tonghab-bandae-je4siribdoseogwan-2032nyeon-gaegwan-2-2il/)

257개 특례 중 55개 불수용, 136개 축소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안에는 257개의 특례가 포함됐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이 중 55개를 불수용하고 136개를 축소 반영했다"며 "66개만 온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 재정권과 관련된 핵심 조항들이 대거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5조 원 지원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시·군·구 교부금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시장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꼽았다. 총 36개 조문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됐다.

예컨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경우 기존 법안은 "정부는 특별시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관하여야 한다"였으나 민주당 법안은 "이관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또한 장관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조문이 28개에 달한다.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됐으며, 과학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바이오·국방·항공우주·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축소됐다.

광주·전남 법안과 심각한 차별

이 시장은 같은 날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심각한 지역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의 경우 광주·전남은 강행규정,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도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포함됐지만 대전·충남 법안에는 빠져 있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 권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 법안은 "효율성,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고려"로 규정한 반면, 광주·전남 법안은 "2배 이상을 우대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같은 날 낸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국회의원들 자격 의심"

이 시장은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서 과연 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남·광주 법안보다 그렇게 후퇴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충남·대전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대전·충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시민과 도민들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결단만 기대"

이 시장은 "마지막 기대는 유일하게 대통령뿐"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법안에 담아 조속히 수정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은 신념이자 생존 전략이지만,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민주당이 낸 법안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도, 지방 소멸 대응도,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민·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협의해 여론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물리적 통합 그칠 우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민주당 법안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주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통합 추진 시도 지사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당 대표와도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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