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물리적 통합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이양, 조직권, 예산권, 사업 실행 권한 등 특례 조항이 법안에 얼마나 담기느냐가 핵심"이라며 통합의 실질적 내용을 강조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sosanggongin-jiweonsaeob-945eog-gyumo-01-06il/)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진정한 통합

이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금 대전·충남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 많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권한, 조직 권한을 어떻게든 지방정부에 넘기지 않으려고 해왔다"며, "예산도 예를 들어 법인세의 지역에서 거치는 100분의 50을 지역에 준다고 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을 지역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특별법 최종안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분권 없으면 주민투표 가능성

이 시장은 "법안이 누더기처럼 되어 통합해서 지역의 여러 분야에 별 영향이 없다면 어느 대전 시민이, 충남 도민이 동의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가 미국의 주정부 완전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가까운 권한을 넘겨줘야 지방분권이나 지역의 독자적인 세계 시장과 경쟁도 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500억짜리 짓는 것까지 심사하고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예전 같으면 지방이 실패할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통합 "동시에 될 것"

이날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대전이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이 먼저 통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동시에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출발했지만 어차피 특별 법안이라는 게 광주·전남도 통합 법안이 올라오면 지역에 똑같은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며, "지금 김태흠 지사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합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본격화했다.

언론의 역할 강조

이 시장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충청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권, 재정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얼마만큼 최대치로 그 법안에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다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와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계속 들여다보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좋은 제대로 된 법안을 담아서 의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충북 문제는 신중한 입장

충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충북 문제는 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대전시가 충북하고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광역 지방정부 수장하고 의회까지 공의가 된 한 뿌리였던 충남·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역연합을 해보니 예산도 들어가고 조직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며, "대전시장 입장에서 보면 충청권 전체 발전에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을 다른 도시에 떼어준다고 할 수는 없다. 조정이 안 된다"고 광역연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인구 감소 위기감 표출

이 시장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대전 충청권은 조금씩이라도 인구가 늘어서 걱정이 덜한데 아래쪽으로 가면 1년에 2만 5천 명씩 빠진다"며 "10년이면 25만 명, 30만 명이 빠지면 부산에서 30만 명이 빠진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후유증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시안 출장 사례를 들며 "중국도 올해 인구가 70~80만 명씩 줄고 있는 것 같다. 아이를 안 낳고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500만 정도 되는 시안 같은 도시 인근에서 아파트가 비기 시작하고 가격이 폭락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구가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 있다"며, "지금 뭉치고 산업도 특화하고 이런 국가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한데도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 현황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이 이루어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이 성사되면 2026년 7월 1일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도 지난 2일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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